Friday, June 13, 2025
2025년 4월 10일, 중국 선양시의 직업박람회에서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이 취업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헬로아카이브
저자: 세치야마 가쿠[瀬地山 角] (도쿄대학교)

오늘날 한국, 일본, 대만(중화권) 사회는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을 띠고 있을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초점을 맞춰 세 나라를 비교해 보면, 동아시아 국가로서 유사성을 띨 것이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20대 이하의 경우, 한국과 대만에 비해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일본의 낮은 대학진학률과 이른 사회 진출 경향에 기인한다. 30~40대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참가율의 하락이 두드러진 반면, 중화권에서는 양육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중화권에서는 ‘어머니가 반드시 어린 자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지 않기 때문으로, 이는 보육 제도보다는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50대 이상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는 고령 여성의 노동 참여가 비교적 활발한 반면, 중화권은 노부모의 노동활동이 자녀의 체면을 손상시킨다고 여기는 문화적 관념으로 인해 급격한 하락세를 띤다. 이처럼 오늘날 세 나라는 공통적으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지만,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 참여 방식에 있어 서로 다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2025년 5월 7일 인도 외교부 차관이 작전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The Hindu 보도
저자: 강성용 (서울대학교)

4월 22일 빠할감 테러 이후 씬두르 작전이 5월 7일 개시되면서 4일 동안 인도와 파키스탄의 정면충돌이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인도령 카쉬미르의 인도 측 실효지배가 시간이 지나면서 공고해질 구도에 접어들자, 파키스탄 내 무장세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촉발된 양국의 충돌은 2019년과 다르게 인도의 모디 정부에게 ‘군사적 성공과 정치적 실패’를 안겼다. 결과적으로는 인도군이 군사 작전에 성공했지만, 인도가 모디의 신격화라는 짐을 떠안은 ‘광고전’에 치중하면서 정보통제가 불러온 역풍으로 군사 작전이 철저한 실패라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각인되고 말았다. 그 와중에 4월 30일 모디는 건국 이래 금기시해 온 카스트 인구조사를 전격 발표하면서 인도 정치지형의 지각변동을 일으켰는데, 그 여파에 주목할 시점이다.

2025년 4월 1일, 중국의 구조팀이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지진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헬로아카이브
저자: Patrick Meehan (University of Manchester)

2025년 3월 28일, 미얀마 중부를 강타한 진도 7.7의 지진이 오랜 무장 분쟁을 겪고 있는 미얀마에 복합적인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했다. 5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172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군사 작전과 구호 제한 조치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악화되었다. 이 글은 미얀마 군부가 전략적 이득을 위해 이번 재난을 어떻게 이용하였고, 구호 물품 전달을 방해하였으며, 재난 지역의 공격을 지속하였는지 분석한다. 이 글은 분쟁에 민감한, 탈중앙화된 인도주의적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무기 및 연료 이전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시급히 갱신할 필요를 강조한다.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구이린의 도시 건설 현장. 출처: Clay Gilliland (CC BY-SA)
저자: 박철현 (국민대학교)

1980년대 개혁기 들어선 중국은 기존과 다른 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와 규모의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도시화는 에너지 소비 증가와 탄소 포집 저장 능력의 감소를 초래하여, 중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신형도시화’ 추진과 산업구조 고도화로, 탄소배출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30년 탄소피크와 2060년 탄소중립을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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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대엽 (대전대학교)

트럼프-시진핑 2기 인공지능(AI) 경쟁은 디지털 상호의존을 무기화하는 미중경쟁의 최전선이다. 중국 특색 AI 모델인 딥시크 쇼크는 트럼프 행정부가 책임성을 우선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AI 규제를 전면 폐기하고 공세적 AI 전략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익 우선 거래주의, 친구 없는 패권주의, 이기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추진하는 트럼피즘은 미국 AI 리더십의 리스크를 수반한다. AI의 상업화와 세력권 구축은 나머지 세계(the Rest)의 채택에 달려있다. AI의 사용자이자 데이터 제공자인 나머지 세계는 AI 규범, 질서와 기술-경제-안보가 결부된 AI 세력권을 구축하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리스크와 중국 특색 AI 모델이 결부되면서 미중 AI 경쟁은 디지털 세력권을 넘어 AI 기반 전략적 세력권을 구축하는 지정학적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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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정아 (인천대학교)

국가안전법(국가보안법) 시행 후 홍콩은 언론, 여론조사, 인구구성, 교육, 역사쓰기 등 각 분야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고, 설명이 어려운 모순적 현상도 많아서 다층적 분석과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홍콩적인 것’에 대해 성찰하며, 농촌, 지역공동체, 소수집단과의 연결 속에서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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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을 재확립하며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 해결에 집중하고 있어 북한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상태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원하지만,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 미국과의 협상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대신 러시아·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우선시하고 있다. 최근 한미일 3국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시사했지만, 트럼프는 북미 문제를 다룰 경우 기존 동맹보다는 개별적 접근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김정은은 다극화된 세계질서 속에서 북한의 전략적 입지가 강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북미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더 높은 수준의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적 계기가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한반도 정세가 변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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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권현지 (서울대학교) · 이준구 (한양대학교)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에 초점을 맞췄던 트럼프 1기와 달리 보다 광범위한 국가들과 경제적 관계 재설정을 꾀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예상보다 한층 강도 높게 휘몰아치고 있다. 미국의 강화된 자국 우선주의 및 리쇼어링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의 규모 축소와 소수 집중성을 높일 개연성이 크다. 한편, 중국을 위시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중 갈등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공급망 다변화 및 대미 투자 확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제조업 탈중국과 함께 글로벌 제조 공급망에 본격 편입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연쇄적이지만 전략적인 직접 투자 유지 기조도 지역 공급망 재편의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트럼프 2기 급진적이면서도 모호성이 높은 정책 변화가 촉발하고 있는 국가 간, 초국적 기업 간 새로운 경쟁과 협력 속에 전환기 아시아 및 글로벌 공급망은 한층 복잡하고 불확실한 각축의 장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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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강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아사드 정권 축출 이후, ‘샴 해방기구(HTS)’의 수장 알 샤라(al Sharaa)가 과도 정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분열된 시리아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향후 시리아의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이슬람 국가(ISIS)의 재건 차단,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간 충돌 방지, 쿠르드 세력의 안정적 통합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튀르키예 등 주요 강대국들의 상이한 이해관계 속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시리아 정책 방향은 시리아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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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조영남 (서울대학교)

중국은 2024년 7월에 개최된 공산당 20기 3중전회를 통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체제를 수립한다는 ‘고품질 발전’과 ‘전면 혁신 체제’ 수립 방침을 결정했다. 이후 중국은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추진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방침에서 벗어난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아니었다. 다만 2025년에는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