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ly 28, 2025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저자: 남기정(서울대학교)

한일관계에서 ‘포스트 1965년 질서’의 모색은 ‘탈식민-탈패권-탈냉전’의 과제이다. 새 정부는 거시역사적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한일 1965년 체제’에 내장된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일기본조약 제2조와 제3조에 대해 양국이 내리는 해석의 간극을 해소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 과제로써, 당장 풀어야 할 과제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엉켜버린 과거사 현안들이다.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희상 법안 플러스’ 방식,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5년 합의의 재전유’라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2025년 5월 26일, 동남아시아 10개국의 정상들이 ‘제46회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여하였다. 출처: 연합뉴스
저자: 김동엽(부산외국어대학교)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아세안은 지정학적 중요성, 경제적 역동성, 그리고 한국과의 활발한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한국 외교 다변화의 핵심 대상이다. 새로운 정부는 아세안을 ‘공동 미래 설계자’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추진 체계를 갖추어 단계적인 외교·안보 협력,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경제 협력,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문화 협력 등 분야별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5년 3월 19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시위대가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의 사진을 들고, 그의 체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저자: 오은경 (동덕여자대학교)

2025년 3월, 강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스탄불 시장 에크렘 이마모을루가 법적 혐의로 체포되고 학위가 취소되면서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국내외적으로 확산되었고,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제도적 신뢰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이번 사건은 튀르키예 민주주의의 제도적 역량과 시민사회의 참여 수준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사회는 사법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도 내정에 대한 존중과 협력적 관계 유지를 강조했다. 튀르키예는 제도 개선과 시민적 역량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모색할 수 있는 전환점에 놓여 있다.

2025년 6월 2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및 군사 시설 3곳의 공격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저자: 구기연 (서울대학교)

2025년 6월 21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3곳을 직접 공격했다고 발표하면서 중동 지정학적 구조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6월 13일 이스라엘의 ‘일어나는 사자’ 작전으로 시작되어 이란 수도 테헤란이 37년 만에 직접적인 외세의 공격을 받으며 이란 군 고위 지휘관 30여 명과 핵과학자 9명이 표적 제거되면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 이스라엘 공격에 암묵적 동조하다가 강경노선으로 선회하여 이란에 심리적 압박을 가한 후 직접 군사 개입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으며, 중동 지역을 더 큰 불안정으로 몰아가면서 더 큰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4월 10일, 중국 선양시의 직업박람회에서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이 취업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헬로아카이브
저자: 세치야마 가쿠[瀬地山 角] (도쿄대학교)

오늘날 한국, 일본, 대만(중화권) 사회는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을 띠고 있을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초점을 맞춰 세 나라를 비교해 보면, 동아시아 국가로서 유사성을 띨 것이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20대 이하의 경우, 한국과 대만에 비해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일본의 낮은 대학진학률과 이른 사회 진출 경향에 기인한다. 30~40대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참가율의 하락이 두드러진 반면, 중화권에서는 양육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중화권에서는 ‘어머니가 반드시 어린 자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지 않기 때문으로, 이는 보육 제도보다는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50대 이상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는 고령 여성의 노동 참여가 비교적 활발한 반면, 중화권은 노부모의 노동활동이 자녀의 체면을 손상시킨다고 여기는 문화적 관념으로 인해 급격한 하락세를 띤다. 이처럼 오늘날 세 나라는 공통적으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지만,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 참여 방식에 있어 서로 다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2025년 5월 7일 인도 외교부 차관이 작전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The Hindu 보도
저자: 강성용 (서울대학교)

4월 22일 빠할감 테러 이후 씬두르 작전이 5월 7일 개시되면서 4일 동안 인도와 파키스탄의 정면충돌이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인도령 카쉬미르의 인도 측 실효지배가 시간이 지나면서 공고해질 구도에 접어들자, 파키스탄 내 무장세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촉발된 양국의 충돌은 2019년과 다르게 인도의 모디 정부에게 ‘군사적 성공과 정치적 실패’를 안겼다. 결과적으로는 인도군이 군사 작전에 성공했지만, 인도가 모디의 신격화라는 짐을 떠안은 ‘광고전’에 치중하면서 정보통제가 불러온 역풍으로 군사 작전이 철저한 실패라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각인되고 말았다. 그 와중에 4월 30일 모디는 건국 이래 금기시해 온 카스트 인구조사를 전격 발표하면서 인도 정치지형의 지각변동을 일으켰는데, 그 여파에 주목할 시점이다.

2025년 4월 1일, 중국의 구조팀이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지진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헬로아카이브
저자: Patrick Meehan (University of Manchester)

2025년 3월 28일, 미얀마 중부를 강타한 진도 7.7의 지진이 오랜 무장 분쟁을 겪고 있는 미얀마에 복합적인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했다. 5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172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군사 작전과 구호 제한 조치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악화되었다. 이 글은 미얀마 군부가 전략적 이득을 위해 이번 재난을 어떻게 이용하였고, 구호 물품 전달을 방해하였으며, 재난 지역의 공격을 지속하였는지 분석한다. 이 글은 분쟁에 민감한, 탈중앙화된 인도주의적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무기 및 연료 이전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시급히 갱신할 필요를 강조한다.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구이린의 도시 건설 현장. 출처: Clay Gilliland (CC BY-SA)
저자: 박철현 (국민대학교)

1980년대 개혁기 들어선 중국은 기존과 다른 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와 규모의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도시화는 에너지 소비 증가와 탄소 포집 저장 능력의 감소를 초래하여, 중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신형도시화’ 추진과 산업구조 고도화로, 탄소배출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30년 탄소피크와 2060년 탄소중립을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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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대엽 (대전대학교)

트럼프-시진핑 2기 인공지능(AI) 경쟁은 디지털 상호의존을 무기화하는 미중경쟁의 최전선이다. 중국 특색 AI 모델인 딥시크 쇼크는 트럼프 행정부가 책임성을 우선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AI 규제를 전면 폐기하고 공세적 AI 전략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익 우선 거래주의, 친구 없는 패권주의, 이기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추진하는 트럼피즘은 미국 AI 리더십의 리스크를 수반한다. AI의 상업화와 세력권 구축은 나머지 세계(the Rest)의 채택에 달려있다. AI의 사용자이자 데이터 제공자인 나머지 세계는 AI 규범, 질서와 기술-경제-안보가 결부된 AI 세력권을 구축하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리스크와 중국 특색 AI 모델이 결부되면서 미중 AI 경쟁은 디지털 세력권을 넘어 AI 기반 전략적 세력권을 구축하는 지정학적 쟁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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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장정아 (인천대학교)

국가안전법(국가보안법) 시행 후 홍콩은 언론, 여론조사, 인구구성, 교육, 역사쓰기 등 각 분야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고, 설명이 어려운 모순적 현상도 많아서 다층적 분석과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홍콩적인 것’에 대해 성찰하며, 농촌, 지역공동체, 소수집단과의 연결 속에서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