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25년 베트남의 국가조직개혁을 분석한다. 이번 개혁은 중앙부처 축소와 성(省) 단위 통합, 하위 행정단위 정비를 포함해 국가 체제 전반을 재편한 전례 없는 조치였다. 이는 또럼 총비서가 제시한 ‘민족부흥의 시대’ 구상과 도이머이 40주년을 앞둔 체제 업그레이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성 통합은 행정 효율성 제고와 지역 불균형 해소 같은 경제적 목표와 더불어, 중앙위원회 내 지방 대표 축소를 통해 중앙집권화를 심화시켰다. 결과적으로 남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약화되고, 북부와 일부 성들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권력 재편이 이루어졌다. 이는 또럼 총비서의 권력 강화를 뒷받침하며, 제14차 당대회에서 최고 권력 구조 변화 가능성까지 시사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내부 협력에 힘쓰면서 외부적으로도 협력관계를 다변화하고 있다. 한국 신정부는 중앙아시아 공동의 협력사업을 발굴하되, 국별 상황에 따라, 첨단 산업 분야와 ODA를 연계한 소규모 사업 개발 등을 다층화하여 추진하는 협력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
최근 지속적인 교류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 힘든 한국-인도 관계는 글로벌 안보환경 악화,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 신흥 안보 위기 확산,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의 요인들로 인해 양적, 질적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다. 조선업, 방산, 해양안보, 우주, 반도체, AI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은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에 실용외교 측면에서 협력의 제도화 등을 통한 장기적인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중동의 불안정성과 동아시아의 안보 위기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전략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기존의 거래 중심 외교를 넘어, 가치 기반의 다층적 외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튀르키예의 중재 외교 사례는 중견국 외교의 유의미한 참고점이 된다. ‘MENA–동아시아 다이얼로그’와 같은 새로운 다자 플랫폼 구상은 중견국 협력의 제도화를 이끌 수 있다. 한국은 중동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외교적 설계자로서, 실질적 다자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아프리카 대륙은 더 이상 원조의 대상이 아닌, 거대한 잠재력을 지닌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기존의 일방향적인 공적개발원조(ODA) 시스템을 돌아보고 청년을 중심으로 한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향후 실질적이며 상호 호혜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은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야 할 아프리카 정책의 방향성, 특히 ‘청년 및 인적 교류’ 분야의 혁신을 통해 한국과 아프리카 대륙의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일관계에서 ‘포스트 1965년 질서’의 모색은 ‘탈식민-탈패권-탈냉전’의 과제이다. 새 정부는 거시역사적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한일 1965년 체제’에 내장된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일기본조약 제2조와 제3조에 대해 양국이 내리는 해석의 간극을 해소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 과제로써, 당장 풀어야 할 과제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엉켜버린 과거사 현안들이다.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희상 법안 플러스’ 방식,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5년 합의의 재전유’라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아세안은 지정학적 중요성, 경제적 역동성, 그리고 한국과의 활발한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한국 외교 다변화의 핵심 대상이다. 새로운 정부는 아세안을 ‘공동 미래 설계자’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추진 체계를 갖추어 단계적인 외교·안보 협력,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경제 협력,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문화 협력 등 분야별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5년 3월, 강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스탄불 시장 에크렘 이마모을루가 법적 혐의로 체포되고 학위가 취소되면서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국내외적으로 확산되었고,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제도적 신뢰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이번 사건은 튀르키예 민주주의의 제도적 역량과 시민사회의 참여 수준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사회는 사법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도 내정에 대한 존중과 협력적 관계 유지를 강조했다. 튀르키예는 제도 개선과 시민적 역량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모색할 수 있는 전환점에 놓여 있다.
2025년 6월 21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3곳을 직접 공격했다고 발표하면서 중동 지정학적 구조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6월 13일 이스라엘의 ‘일어나는 사자’ 작전으로 시작되어 이란 수도 테헤란이 37년 만에 직접적인 외세의 공격을 받으며 이란 군 고위 지휘관 30여 명과 핵과학자 9명이 표적 제거되면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 이스라엘 공격에 암묵적 동조하다가 강경노선으로 선회하여 이란에 심리적 압박을 가한 후 직접 군사 개입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으며, 중동 지역을 더 큰 불안정으로 몰아가면서 더 큰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한국, 일본, 대만(중화권) 사회는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을 띠고 있을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초점을 맞춰 세 나라를 비교해 보면, 동아시아 국가로서 유사성을 띨 것이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20대 이하의 경우, 한국과 대만에 비해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일본의 낮은 대학진학률과 이른 사회 진출 경향에 기인한다. 30~40대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참가율의 하락이 두드러진 반면, 중화권에서는 양육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중화권에서는 ‘어머니가 반드시 어린 자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지 않기 때문으로, 이는 보육 제도보다는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50대 이상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는 고령 여성의 노동 참여가 비교적 활발한 반면, 중화권은 노부모의 노동활동이 자녀의 체면을 손상시킨다고 여기는 문화적 관념으로 인해 급격한 하락세를 띤다. 이처럼 오늘날 세 나라는 공통적으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지만,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 참여 방식에 있어 서로 다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