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에서 ‘포스트 1965년 질서’의 모색은 ‘탈식민-탈패권-탈냉전’의 과제이다. 새 정부는 거시역사적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한일 1965년 체제’에 내장된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일기본조약 제2조와 제3조에 대해 양국이 내리는 해석의 간극을 해소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 과제로써, 당장 풀어야 할 과제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엉켜버린 과거사 현안들이다.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희상 법안 플러스’ 방식,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5년 합의의 재전유’라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아세안은 지정학적 중요성, 경제적 역동성, 그리고 한국과의 활발한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한국 외교 다변화의 핵심 대상이다. 새로운 정부는 아세안을 ‘공동 미래 설계자’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추진 체계를 갖추어 단계적인 외교·안보 협력,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경제 협력,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문화 협력 등 분야별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아세안은 지정학적 중요성, 경제적 역동성, 그리고 한국과의 활발한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한국 외교 다변화의 핵심 대상이다. 새로운 정부는 아세안을 ‘공동 미래 설계자’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추진 체계를 갖추어 단계적인 외교·안보 협력,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경제 협력,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문화 협력 등 분야별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기후변화 피해에 직면한 국가이면서 동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이다. 2021년 COP26을 전후로 인도는 2070년까지 순배출 제로(Net Zero)에 도달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발표하고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207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구체성도 다소 불분명하고 탄소 의존적인 현재의 에너지 믹스를 고려할 때 인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 쉽지는 않지만, 인도 정부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저탄소 경제 달성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글은 1975년부터 1991년까지 베트남의 팽창주의와 패권주의적 야망의 부상과 몰락을 추적한 것이다.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하노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행위자로 부상하였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베트남은 라오스를 정복하고 캄보디아를 침공하였으며, 태국의 주권에 도전하는 등 대외적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러한 팽창주의의 전개는 지역적 전략적 필요성과 냉전기의 양극 체제라는 조건을 모두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베트남의 야망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 캄보디아 전쟁이 초래한 경제적 부담과 주변국들의 적대감은 점차 큰 비용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도, 냉전의 양극 체제에서 미국 주도의 단극 체제로의 전환과 소련의 붕괴는 하노이의 유일한 강대국 후원자를 상실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베트남의 패권 프로젝트는 물질적 기반을 잃게 되었다. 1990년대 초, 베트남은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철수하고 지역 재통합과 경제 개혁에 집중하였다. 본 논문은 베트남의 궤적이 신현실주의 이론의 핵심 통찰, 즉 국제 체제의 구조와 강대국의 지원 유무가 약소국의 팽창주의적 행동의 생존 가능성을 결정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고 주장한다. 양극 체제와 소련의 지원 없이 베트남의 야망은 좌절되었다. 본 연구는 수정주의 국가들의 행동을 형성하는 구조적 제약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2025년 3월, 강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스탄불 시장 에크렘 이마모을루가 법적 혐의로 체포되고 학위가 취소되면서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국내외적으로 확산되었고,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제도적 신뢰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이번 사건은 튀르키예 민주주의의 제도적 역량과 시민사회의 참여 수준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사회는 사법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도 내정에 대한 존중과 협력적 관계 유지를 강조했다. 튀르키예는 제도 개선과 시민적 역량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모색할 수 있는 전환점에 놓여 있다.
이 글은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인 필리핀의 해안 지역 생계에 주목한다. 필리핀의 전체 인구는 약 1억 1,400만 명에 이르며, 이 중 약 60%가 저지대 해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지역 사회는 태풍과 폭풍뿐 아니라, 홍수, 염수 침투, 해안 침식, 해수면 상승, 남획, 그리고 도시 지역의 토양 침하 등 다양한 환경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저자는 2014년부터 필리핀 해안 지역 사회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특히 어업 종사자와 해초 양식업자들이 이러한 환경적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하는지, 그리고 관련 정책이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해 왔다. 이 글에서는 그간의 조사에서 발견한 주요 사례와 함께, 정책과 실무 측면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향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팔라완(Palawan) 주의 해초 양식업자와 관련되어 있으며, 두 번째 사례는 일로일로(Iloilo) 주의 어부 공동체에 대한 것이다. 저자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해안 전환을 이루기 위해, 해안 및 해양 경관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어업, 대체 생계, 해외 송금의 역할과 같은 지역 경제 선택지뿐 아니라, 기후 재정, 해안 가구의 역량 강화, 그리고 다양한 환경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쿄에서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IMTFE)을 중심으로 일본의 동남아시아 침략 및 전쟁범죄를 다룬다. 일본제국이 개전한 태평양전쟁은 동남아시아 식민지의 해방을 명분 삼아 이를 일본 권역에 포함시키려는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태평양전쟁의 중심에 동남아시아가 있었지만, 일본의 침략을 심판한 재판에서 동남아시아 문제는 부차적인 사안으로 다루어졌다. 이 글은 극동국제군사재판의 기소, 심리, 판결 과정에서의 법적·정치적 논의를 검토하여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침략과 전쟁범죄가 서구 식민주의와 일본 제국주의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다룬다. 특히 필리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사례를 통해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지배와 점령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에 주목하여, 전후 국제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극동국제군사재판이 제국주의적 이중성을 어떻게 드러냈는지 분석한다. 일본의 대동아공영이나 동아 신질서와 같은 전쟁 구호는 일본 전쟁범죄의 잔인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그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나, 일본의 범죄를 처벌하는 재판이 곧 서구 제국의 지배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극동국제군사재판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성을 규명하면서도 동시에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후 동남아시아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지배가중층적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he rise of China and the relative decline of America, as well as Russia’s aggression in Ukraine, raise questions about the future of the rules-bas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role of emerging middle powers in maintaining the US-led international order by comparing the elements of soft power in Turkish and South Korean foreign policy strategies. This analysis provides an account of these emerging middle powers’ soft power agenda and their possible role in promoting and helping to sustain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urkey’s increasing military activism and democratic backsliding over the past decade have led the country to distance itself from the Western model of liberal democracy and the Western alliance. In contrast, South Korea has maintained a positive global image through its vibrant democracy and the current international success of its popular culture, despite the recent threat to the country’s democracy.
Motin examines great powers’ reactions to the rise of new powers in bipolar international systems by exploring an understudied problem: the rarity of armed emergence after 1945.
The book focuses on Egypt, Iraq, Syria, and Vietnam; the few minor powers that attempted to emerge as great powers through force during the Cold War. Geography and existing powers’ reactions are analyzed as the two key factors determining a nation’s attempts at territorial expansion to achieve power on the global political stage. This systematic investigation of previously overlooked cases has profound implications for the scholarship on the rise and fall of great pow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