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of third working day of 14th National Party Congress

베트남공산당 제14차 당대회는 집단지도체제에서 최고지도자 중심의 집중형 체제로의 이행, 체제 정당성의 재구성, 그리고 국가 시스템의 전면적 재편을 동반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또럼 총비서를 중심으로 총비서와 국가주석의 겸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존의 권력 균형 구조가 약화되고, 인사 구성과 대표자 선출 방식에서도 권력 집중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동시에 “민족 부흥의 새 시대”라는 담론이 제시되며, 체제 정당성은 안정과 성장의 균형에서 벗어나 고도성장과 국가적 도약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외교 역시 핵심 전략 영역으로 격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개혁, 반부패, 산업전환을 결합한 국가 시스템의 전면적 업그레이드와 맞물려 진행되며, 특히 지방 인사 통제 강화와 중앙집권화는 최고지도자의 정책 집행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제14차 당대회는 베트남이 점진적 성장 모델을 넘어, 집중된 리더십하에서 고속 성장과 국가 역량의 집중을 지향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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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총선에서 나타난 자민당의 압승은 단순한 보수화의 결과라기보다, 총리의 해산권과 소선거구 중심 선거제도가 결합된 제도적 구조 속에서 형성된 정치적 산물이다. 이러한 구조는 의회 다수와 민의 사이의 괴리를 확대시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대표성과 통제의 문제를 다시 제기한다.

2026년 3월 3일, 미국·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테헤란의 모습. 출처: Avash Media (CC BY 4.0)

2026년 2월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은 단순한 핵 비확산 조치가 아니라, 2023년 가자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수행해온 ‘저항의 축’ 해체 전략의 완결이자 협상 직전에 감행된 선제 타격이었다.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암살된 이후에도 이란 체제가 즉각 붕괴하지 않은 것은 체제의 진정한 기반이 성직자 개인의 카리스마가 아니라 군사·경제·정보 복합체로 성장한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에 있기 때문이다. IRGC의 압박 하에 이루어진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후계 승계는 호메이니가 설계한 이슬람 법학자 통치론—벨라야테 파키—이 사실상 군사 권위주의로 전환됐음을 공식화했다. 도시 청년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반체제 민심은 실재하지만, 조직력의 부재와 외부 전쟁이 불러온 민족주의 감정이 뒤엉키면서 혁명적 전환의 동력으로 결집되지 못하고 있다. 이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질문은 “무너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이며, 주식시장과 유가에 묶인 시선을 거두고 이란 국민의 생명과 존엄에 눈을 돌릴 때이다.

2026년 1월 8일, 이란 시위 기간 텅 빈 테헤란 마트의 식용유 선반. 출처: 저자 제공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1979년 혁명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2025년 말 치솟는 물가와 화폐가치 폭락을 견디다 못한 ‘바자르 상인’들의 파업을 시작으로 전국 단위로 시위가 확산되었고 정부는 실탄 진압과 인터넷 완전 차단으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저항 세력 내 통일된 지도부 부재와 군부의 강력한 권력 장악으로 체제 전환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2025년 6월 16일, 제2차 중국-중앙아 정상회의에 참여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 도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환영 인파를 맞이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생긴 권력 공백을 타고 Astana 2025를 통해 중국이 중앙아시아 질서의 새로운 설계자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대규모 투자·금융·기술 협력을 지렛대로 삼아 중앙아 5개국을 자국 경제권으로 더욱 깊게 끌어들이는 중이다. 특히 아스타나 정상회담으로 인해 더욱 공고해진 ‘중앙아 5개국+중국’이라는 독자 플랫폼은 SCO나 BRI와 달리 중국 주도의 다자주의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서구도 C5+1으로 적극 대응하지만 속도·규모·정치력에서 중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Astana 2025는 러-우 전쟁 이후 유라시아 질서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2025년 10월 23일, 한국·캄보디아·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국이 참여하는 경찰 국제공조협의체 출범식이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출처: 연합뉴스

최근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취업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캄보디아 현지에 합동 수사팀을 파견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고 감금된 한국인 피해자들을 구출하고 있으나, 아직도 불법 취업 알선 및 인신 매매형 취업 사기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력히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동남아 국가들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취업 사기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8월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시위
출처: 연합뉴스 헬로아카이브

2025년 8월 말,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의 거리에 분노한 시민들이 모였다. 이들은 오랜 시간 누적된 정치적 부패와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무능한 권력을 비판하며 개혁을 요구했다. 이번 개혁운동은 새로운 세대가 직접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평화적 방식으로 개혁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운동의 전개가 여전히 엘리트 중심에 머물렀고, 이러한 요구가 제도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은 이 운동의 한계를 보여준다.

2025년 9월 9일, 네팔의 중앙 정부 기관이 모여 있는 싱하 더르바르(Singha Durbar) 왕궁이 시위대에 의해 불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 9월 8일, 네팔에서 제트 세대(1997~2022년생) 중심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별다른 주동자도 없이 갑작스레 전개된 이 시위는, 전례 없는 강도의 폭력성과 정치 혐오가 특징이었다. 사망자가 총 74명 발생한 끝에 총리가 사퇴하고 임시 총리가 선출되며 막을 내렸다. 이 시위는 아시아에서 연이은 청년층 주도의 시위라는 특징과 함께, 다양성을 휘발시켜 권력을 결집하는 소셜미디어의 특출난 위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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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북·중·러는 다각적 세계 질서의 중심 국가로서의 상징적 모습을 연출하였다. 이러한 북·중·러 연대는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의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우리는 먼저 중국, 러시아 등과의 외교 복원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의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나치게 서둘러서는 안 되며, 우선적으로 우리의 할 일을 차분하게 준비해 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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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시작된 가자 전쟁은 이란과 미국까지 개입하며 갈등 구도가 확대되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마스 축출과 인질 구출을 목표로 가자 지구를 공격하고 있다. 오랜 봉쇄로 가자 지구는 이미 황폐화되었으며, 2년 가까이 지속된 이번 전쟁으로 민간인들은 절망적 삶을 간신히 이어가고 있다. 최근 국제기구는 가자 지구 기근을 공식 선언했고, 기아에 허덕이는 주민들의 숫자는 계속 늘고 있다. 국제사회는 가자 지구 기근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비극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2025년 6월 28일, 캄보디아 전 총리 훈 센과 태국 총리 패통턴 친나왓의 통화 녹음이 유출된 후, 태국 시민들이 태국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25년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양국 정치의 불안정성과 아세안 외교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특히 훈 센 전 총리의 태국 총리와의 통화 내용 유출은 국내적으로 민족주의 결집과 정치적 입지 강화를 가져왔으나, 외교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양국 관계를 악화시켰다. 이 사건은 아세안 방식 외교의 핵심인 비공식적 신뢰 네트워크에 심각한 균열을 남겼으며, 캄보디아는 ‘믿을 수 없는 파트너’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얻게 되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개인 권력자의 계산이 역내 질서를 흔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6월 16일, 베트남 국회에서 지방행정 조직 개편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출처: VGP(베트남 정부 전자 신문)

이 글은 2025년 베트남의 국가조직개혁을 분석한다. 이번 개혁은 중앙부처 축소와 성(省) 단위 통합, 하위 행정단위 정비를 포함해 국가 체제 전반을 재편한 전례 없는 조치였다. 이는 또럼 총비서가 제시한 ‘민족부흥의 시대’ 구상과 도이머이 40주년을 앞둔 체제 업그레이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성 통합은 행정 효율성 제고와 지역 불균형 해소 같은 경제적 목표와 더불어, 중앙위원회 내 지방 대표 축소를 통해 중앙집권화를 심화시켰다. 결과적으로 남부의 정치적 영향력은 약화되고, 북부와 일부 성들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권력 재편이 이루어졌다. 이는 또럼 총비서의 권력 강화를 뒷받침하며, 제14차 당대회에서 최고 권력 구조 변화 가능성까지 시사한다.

2025년 3월 19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시위대가 에크렘 이마모을루 이스탄불 시장의 사진을 들고, 그의 체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25년 3월, 강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스탄불 시장 에크렘 이마모을루가 법적 혐의로 체포되고 학위가 취소되면서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국내외적으로 확산되었고,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제도적 신뢰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이번 사건은 튀르키예 민주주의의 제도적 역량과 시민사회의 참여 수준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사회는 사법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도 내정에 대한 존중과 협력적 관계 유지를 강조했다. 튀르키예는 제도 개선과 시민적 역량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모색할 수 있는 전환점에 놓여 있다.

2025년 6월 2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및 군사 시설 3곳의 공격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25년 6월 21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3곳을 직접 공격했다고 발표하면서 중동 지정학적 구조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6월 13일 이스라엘의 ‘일어나는 사자’ 작전으로 시작되어 이란 수도 테헤란이 37년 만에 직접적인 외세의 공격을 받으며 이란 군 고위 지휘관 30여 명과 핵과학자 9명이 표적 제거되면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 이스라엘 공격에 암묵적 동조하다가 강경노선으로 선회하여 이란에 심리적 압박을 가한 후 직접 군사 개입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으며, 중동 지역을 더 큰 불안정으로 몰아가면서 더 큰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5월 7일 인도 외교부 차관이 작전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 The Hindu 보도

4월 22일 빠할감 테러 이후 씬두르 작전이 5월 7일 개시되면서 4일 동안 인도와 파키스탄의 정면충돌이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인도령 카쉬미르의 인도 측 실효지배가 시간이 지나면서 공고해질 구도에 접어들자, 파키스탄 내 무장세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촉발된 양국의 충돌은 2019년과 다르게 인도의 모디 정부에게 ‘군사적 성공과 정치적 실패’를 안겼다. 결과적으로는 인도군이 군사 작전에 성공했지만, 인도가 모디의 신격화라는 짐을 떠안은 ‘광고전’에 치중하면서 정보통제가 불러온 역풍으로 군사 작전이 철저한 실패라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각인되고 말았다. 그 와중에 4월 30일 모디는 건국 이래 금기시해 온 카스트 인구조사를 전격 발표하면서 인도 정치지형의 지각변동을 일으켰는데, 그 여파에 주목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