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아세안은 지정학적 중요성, 경제적 역동성, 그리고 한국과의 활발한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한국 외교 다변화의 핵심 대상이다. 새로운 정부는 아세안을 ‘공동 미래 설계자’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추진 체계를 갖추어 단계적인 외교·안보 협력,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경제 협력,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문화 협력 등 분야별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일관계에서 ‘포스트 1965년 질서’의 모색은 ‘탈식민-탈패권-탈냉전’의 과제이다. 새 정부는 거시역사적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한일 1965년 체제’에 내장된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일기본조약 제2조와 제3조에 대해 양국이 내리는 해석의 간극을 해소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 과제로써, 당장 풀어야 할 과제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엉켜버린 과거사 현안들이다.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희상 법안 플러스’ 방식,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5년 합의의 재전유’라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기후변화 피해에 직면한 국가이면서 동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이다. 2021년 COP26을 전후로 인도는 2070년까지 순배출 제로(Net Zero)에 도달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발표하고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207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구체성도 다소 불분명하고 탄소 의존적인 현재의 에너지 믹스를 고려할 때 인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 쉽지는 않지만, 인도 정부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저탄소 경제 달성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아세안은 지정학적 중요성, 경제적 역동성, 그리고 한국과의 활발한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한국 외교 다변화의 핵심 대상이다. 새로운 정부는 아세안을 ‘공동 미래 설계자’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추진 체계를 갖추어 단계적인 외교·안보 협력,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경제 협력,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문화 협력 등 분야별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1975년부터 1991년까지 베트남의 팽창주의와 패권주의적 야망의 부상과 몰락을 추적한 것이다.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하노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행위자로 부상하였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베트남은 라오스를 정복하고 캄보디아를 침공하였으며, 태국의 주권에 도전하는 등 대외적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러한 팽창주의의 전개는 지역적 전략적 필요성과 냉전기의 양극 체제라는 조건을 모두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베트남의 야망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 캄보디아 전쟁이 초래한 경제적 부담과 주변국들의 적대감은 점차 큰 비용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도, 냉전의 양극 체제에서 미국 주도의 단극 체제로의 전환과 소련의 붕괴는 하노이의 유일한 강대국 후원자를 상실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베트남의 패권 프로젝트는 물질적 기반을 잃게 되었다. 1990년대 초, 베트남은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철수하고 지역 재통합과 경제 개혁에 집중하였다. 본 논문은 베트남의 궤적이 신현실주의 이론의 핵심 통찰, 즉 국제 체제의 구조와 강대국의 지원 유무가 약소국의 팽창주의적 행동의 생존 가능성을 결정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고 주장한다. 양극 체제와 소련의 지원 없이 베트남의 야망은 좌절되었다. 본 연구는 수정주의 국가들의 행동을 형성하는 구조적 제약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Journal of Peace and Unification, Vol. 15, No. 2

노현종(아시아연구소 동북아시아센터 공동연구원)

이 글은 북한의 민족과 민족주의 담론은 크게 세 시기에 걸쳐 변화해왔다. 사회주의 안정기에는 다층적 민족 개념이 나타났고, 1980년대 위기 속에서는 ‘조선민족제일주의’가 등장해 정체성을 재정의했으며, 김정은 시대에는 ‘국가’가 ‘민족’보다 우선시되었다. 그러나 2018년 남북 대화 시기 잠시 민족 담론이 부활했다가 하노이 회담 이후 다시 축소되었으며, 한국의 번영과 민족 개념의 지속성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담론의 정당성을 흔들고 있다.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25, No. 1

Alexandre Haym(연세대학교), Dylan Motin(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이 글은 메이지 일본과 청나라의 근대화 성패를 비교하며, 국가는 외부 위협에 대응해 균형 전략을 취하지만 모든 국가가 동일한 방식으로 근대화를 이루는 것은 아님을 지적한다. 오랜 기간 국제 체제에서 약세였던 국가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를 더 빠르게 수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임베디드니스', 지도자의 개혁 의지, 엘리트의 응집력을 변수로 하는 신현실주의적 모방 성공 이론을 제시한다.

『동양학』 99호

고일홍(아시아연구소 HK교수)

이 글은 북한고고학의 전개 과정을 국가건설이라는 역사적 맥락 속에서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보편성과 특수성을 다른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탐색한다. 해방 이후 북한 고고학은 맑스‒레닌주의 유물사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역사 연구에서의 과학성과 인류사의 보편적 법칙성을 강조한 점, 일제 식민사학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국가의 형성과정 파악에 기여한 점, 민족문화 부흥을 목표로 하면서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한편, 국가건설의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들과 유사한 발전 양상을 보이는 보편성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