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개혁기 들어선 중국은 기존과 다른 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와 규모의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도시화는 에너지 소비 증가와 탄소 포집 저장 능력의 감소를 초래하여, 중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신형도시화’ 추진과 산업구조 고도화로, 탄소배출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30년 탄소피크와 2060년 탄소중립을 전망하고 있다.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에 초점을 맞췄던 트럼프 1기와 달리 보다 광범위한 국가들과 경제적 관계 재설정을 꾀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예상보다 한층 강도 높게 휘몰아치고 있다. 미국의 강화된 자국 우선주의 및 리쇼어링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의 규모 축소와 소수 집중성을 높일 개연성이 크다. 한편, 중국을 위시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중 갈등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공급망 다변화 및 대미 투자 확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제조업 탈중국과 함께 글로벌 제조 공급망에 본격 편입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연쇄적이지만 전략적인 직접 투자 유지 기조도 지역 공급망 재편의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트럼프 2기 급진적이면서도 모호성이 높은 정책 변화가 촉발하고 있는 국가 간, 초국적 기업 간 새로운 경쟁과 협력 속에 전환기 아시아 및 글로벌 공급망은 한층 복잡하고 불확실한 각축의 장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크다.

중국은 2024년 7월에 개최된 공산당 20기 3중전회를 통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체제를 수립한다는 ‘고품질 발전’과 ‘전면 혁신 체제’ 수립 방침을 결정했다. 이후 중국은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추진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방침에서 벗어난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아니었다. 다만 2025년에는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1980년대 개혁기 들어선 중국은 기존과 다른 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와 규모의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도시화는 에너지 소비 증가와 탄소 포집 저장 능력의 감소를 초래하여, 중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신형도시화’ 추진과 산업구조 고도화로, 탄소배출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30년 탄소피크와 2060년 탄소중립을 전망하고 있다.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에 초점을 맞췄던 트럼프 1기와 달리 보다 광범위한 국가들과 경제적 관계 재설정을 꾀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예상보다 한층 강도 높게 휘몰아치고 있다. 미국의 강화된 자국 우선주의 및 리쇼어링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의 규모 축소와 소수 집중성을 높일 개연성이 크다. 한편, 중국을 위시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중 갈등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공급망 다변화 및 대미 투자 확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제조업 탈중국과 함께 글로벌 제조 공급망에 본격 편입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연쇄적이지만 전략적인 직접 투자 유지 기조도 지역 공급망 재편의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트럼프 2기 급진적이면서도 모호성이 높은 정책 변화가 촉발하고 있는 국가 간, 초국적 기업 간 새로운 경쟁과 협력 속에 전환기 아시아 및 글로벌 공급망은 한층 복잡하고 불확실한 각축의 장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크다.

중국은 2024년 7월에 개최된 공산당 20기 3중전회를 통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체제를 수립한다는 ‘고품질 발전’과 ‘전면 혁신 체제’ 수립 방침을 결정했다. 이후 중국은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추진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방침에서 벗어난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아니었다. 다만 2025년에는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한국, 일본, 대만(중화권) 사회는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을 띠고 있을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초점을 맞춰 세 나라를 비교해 보면, 동아시아 국가로서 유사성을 띨 것이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20대 이하의 경우, 한국과 대만에 비해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일본의 낮은 대학진학률과 이른 사회 진출 경향에 기인한다. 30~40대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참가율의 하락이 두드러진 반면, 중화권에서는 양육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중화권에서는 ‘어머니가 반드시 어린 자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지 않기 때문으로, 이는 보육 제도보다는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50대 이상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는 고령 여성의 노동 참여가 비교적 활발한 반면, 중화권은 노부모의 노동활동이 자녀의 체면을 손상시킨다고 여기는 문화적 관념으로 인해 급격한 하락세를 띤다. 이처럼 오늘날 세 나라는 공통적으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지만,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 참여 방식에 있어 서로 다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추진 10년간 AI, IoT,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제조업에 적극 도입하며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도약했다. 그 결과 세계경제포럼 등대공장 중 중국 기업은 40%를 차지하며 그 우수성을 입증했다. 대표적인 사례인 CATL은 AI 기반 프로세스 제어를 통해 생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향상시켰고, 하이얼은 iMES 시스템으로 대규모 맞춤형 생산을 구현했으며, 샤오미는 완전 자동화 공장을 통해 ‘Factory as a Service’ 모델을 실현했다. 이러한 중국의 AI 제조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중국 공급망의 전략적 활용과 프리미엄 브랜드 기반 차별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개방형 스마트 제조 플랫폼 구축으로 AI 제조-서비스 통합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이 글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일상화되고 상시화된 현실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기후재난에 대한 한중일 3국의 협력 가능성을 고민하려는 시도이다. 2020년 동아시아 집중호우 사례를 통해 중국 창장 일대에서 시작된 비구름이 일본 규슈와 한반도 남부로 연쇄적으로 이동하며 피해를 준 현상을 통해 우리는 동북아시아가 재난의 측면에서 '하나의 사회'로 기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각국의 재난 대응 체계는 한국의 국가 주도 하향식 관리, 일본의 지역사회 중심에서 국가 주도로의 전환, 중국의 국가주도에 지방정부의 협력 요소의 강화 등으로 조금씩 다르지만 수렴점도 찾을 수 있다. 현재 동북아 기후협력은 시장 기반 해결책에 치중하고 있어 재난 '이후' 사회 회복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에 이 글은 커먼즈(commons) 개념을 동북아 스케일로 확장하고, 학술교류를 통한 민간 협력에서 시작하여 공식적 협의체 구축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한다.

세계적 민주주의 후퇴 현상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도 위기를 겪었었으며, 특히 2024년 윤석열 정권의 친위 쿠데타 시도가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국민과 제도권의 대응은 한국 민주주의가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스트롱맨과 포퓰리즘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을 거치며 유사한 후퇴를 경험했지만, 시민들의 저항과 제도적 절차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왔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대응은 보수의 엘리트 주도적 절제와 진보의 대중 참여 확대라는 상반된 해법이 있으나, 한국은 ‘빛의 혁명’이라 불리는 촛불과 시민 행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혁신과 정치 교육의 내면화가 필요하다.

오늘날 기후 위기로 인해 인간의 삶이 도전을 받는 것은 전지구적 현상이 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중앙아시아 기후 변화의 핵심 지표는 빙하량이라 할 수 있는데, 1980년대 이래 빙하량이 25%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빙하 감소의 원인이 아랄해의 고갈과 사막화된 아랄해 해저 표면에서 비롯된 바람에 의한 침식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후 변화를 야기한 아랄해의 고갈과 더불어 세미팔라틴스크의 심각한 대지오염은 과거의 유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1960년대까지 세계 4대 내해였던 아랄해는 면화 생산량 증대의 폐해로, 세미팔라틴스크는 냉전기의 집중적인 핵실험으로 인해 심각한 토양 오염을 겪고 있다. 특히 아랄해는 인간이 초래한 환경 재난이 축적되어 기후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재 이러한 중앙아시아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층적인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국가 설립 이래 30여 년이 지난 현재 권위주의 체제로 귀결되었다. 이들 정권은 ‘신권위주의’의 전형으로서, 외형상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한 채 이를 활용하여 통치를 정당화하고 시민사회를 효과적으로 억압해 왔다. 특히 권위주의가 공고화될 수 있었던 핵심 기제는 엘리트의 자원 독점, 외국자본과의 결탁, 강대국의 직간접적 지원으로 이는 정권의 정당성의 토대를 외부에 의존하는 형태였다. 특히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제 기술과 법제도를 공유하며 중앙아시아만의 ‘권위주의적 지역주의’를 형성했다.

이 글에서는 2000년대 이후 공개된 중앙아시아 영화 중 필자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작품들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화 제작이 금지되었던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4개국 영화의 주요 작품들을 나라별로 3편씩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소개된 중앙아시아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가족’이며, 이외에 국가별로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 글은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인 필리핀의 해안 지역 생계에 주목한다. 필리핀의 전체 인구는 약 1억 1,400만 명에 이르며, 이 중 약 60%가 저지대 해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지역 사회는 태풍과 폭풍뿐 아니라, 홍수, 염수 침투, 해안 침식, 해수면 상승, 남획, 그리고 도시 지역의 토양 침하 등 다양한 환경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저자는 2014년부터 필리핀 해안 지역 사회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특히 어업 종사자와 해초 양식업자들이 이러한 환경적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하는지, 그리고 관련 정책이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해 왔다. 이 글에서는 그간의 조사에서 발견한 주요 사례와 함께, 정책과 실무 측면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향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팔라완(Palawan) 주의 해초 양식업자와 관련되어 있으며, 두 번째 사례는 일로일로(Iloilo) 주의 어부 공동체에 대한 것이다. 저자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해안 전환을 이루기 위해, 해안 및 해양 경관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어업, 대체 생계, 해외 송금의 역할과 같은 지역 경제 선택지뿐 아니라, 기후 재정, 해안 가구의 역량 강화, 그리고 다양한 환경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동남아시아 민주주의 위기는 현실이지만 하나의 설명으로 묶어내기는 힘들다.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군부정치와 세습정치, 초국적 탄압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로 풀어내려고 한다. 미얀마에서 가장 선명하게 작동하지만 태국, 인도네시아에서도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 군부정치가 명분의 문제에 시달리는 가운데, 군부의 또 하나의 약점인 선거정치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정치 가문들에 의한 세습정치의 고착화를 겪고 있다. 한편 민주주의의 퇴행은 타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무감각한 정부들에 의한 초국적 탄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아시아의 대중음악은 국가의 경계를 넘는 활발한 교류와 함께 영향력을 더해가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특히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인디음악이 국제적으로 주목받으면서 한국의 공연장과 페스티벌에서도 인도네시아 음악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음악적 토양이 지닌 역사성과 역동성을 살펴봄으로써 동시대 인도네시아 음악에 담긴 서사와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 글은 서아시아에서 기후변화가 정치 불안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한다. 시리아 내전, 이라크에서 IS 세력 확장, 이란의 반정부 시위 등은 기후 위기와 정부의 대응 실패가 결합되어 정치 불안을 심화시킨 사례다. 서아시아에서 기후 위기는 안보와 체제 정당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다.

건국 이후로 이스라엘은 내부의 극우 보수주의 정부와 외부 테러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끊임없이 도전받아 왔다. 하지만 안보 포퓰리즘에 기댄 권위주의적 정부의 시민 사회 통제는 점차 시민들이 정치적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후 2023년에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 담긴 사법개편안을 발표하자 한계를 느낀 시민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반정부시위를 일으켰다. 새로운 시위문화를 만들어 내며 단호하게 맞선 사법개편반대시위는 시민들이 세대와 계층, 종교, 정치적 당파를 초월해 연대한 이례적인 시위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와 방식을 재고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팔레스타인 힙합 음악과 팔레스타인인, 특히 청년들의 투쟁 의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팔레스타인 힙합 음악의 1999년 결성된 힙합 트리오인 DAM이 리드(Lydd) 지역에서 결성되며 시작되었다. DAM는 이스라엘 점령 아래에 사는 팔레스타인 아랍인의 감정을 가사와 리듬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DAM이 팔레스타인 힙합 음악의 전부는 아니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기후변화 피해에 직면한 국가이면서 동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이다. 2021년 COP26을 전후로 인도는 2070년까지 순배출 제로(Net Zero)에 도달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발표하고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207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구체성도 다소 불분명하고 탄소 의존적인 현재의 에너지 믹스를 고려할 때 인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 쉽지는 않지만, 인도 정부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저탄소 경제 달성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 남아시아에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가량이 거주하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민주주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남아시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남아시아의 세 나라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독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나라의 국민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고 있지만은 않았다. 선거를 통해서든 반정부 시위를 통해서든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표면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이나 어쩌면 남아시아 민주주의가 새로운 기회를 맞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인도의 대중음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영향력 있는 장르는 볼리우드(Bollywood) 영화 음악이다. 인도에서 볼리우드 영화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이야기를 담아내며 인도인들의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는 문화 장르로서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이상의 역할을 한다. 대중음악 역시 영화 음악이 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영화의 흥행은 곧 영화 음악의 히트로 이어진다.

아프리카는 기후 변화의 영향에 특히 취약하지만, 이러한 취약성을 해결하는 일은 단순한 기후 정의의 문제를 넘어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을 위한 구체적인 기회를 창출한다. 최근 몇 년간 아프리카에 대한 담론은 대륙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회복력 강화, 생태계 복원, 에너지 접근성 확대, 그리고 환경과 개발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투자와 기업가 정신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낸 데 따른 결과다. 이 글은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과 관련되어 광물 가치 사슬, 생태계, 도시화, 인프라 등 다양한 우선순위 주제를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된 담론과 새롭게 나타나는 기회를 살펴본다. 또한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의 잠재력을 조명한다.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실제로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이러한 파트너십이 지역 주민의 생계와 생태계 건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끝으로, 이 글은 올해 9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아프리카 기후 정상회의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튀니지는 아랍의 봄 이후 민주화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았지만 최근 권위주의로의 회귀가 심화되고 있다. 2019년 당선된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은 2021년 의회 해산, 국회의원 면책 특권 박탈 및 일련의 급진적 조치를 단행하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으나, 위로부터(top-down)의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실망감 속에서 많은 국민들은 사이에드의 결정을 지지했다. 권위주의 부상에서 국내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사이에드 집권 초기와 달리 현재 튀니지 민주주의 위기는 외부요인과도 연관되어 있다. 특히 유럽 이민정책의 외부화(externalization)는 주변 북아프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튀니지 정부가 경제·사회 개혁에 실패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던 시점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유지 강화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2008년 가을 서아프리카 말리 등지로 떠난 음악여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체험한 바를 토대로 아프리카 대중음악의 본질과 그 세계적 전파과정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프리카 음악이 비트(beat) 단위의 프로토콜을 지닌 ‘아프로 모듈’로 변환되면서 전 세계의 대중음악을 하나로 연결하는 일종의 ‘공유 플랫폼’으로 구동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Reclaiming Democratic Citizenship While Tackling Covid-19 in South Korea

공석기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임현진(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한국의 ‘K-방역’ 모델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때, 어떤 한계가 드러나는가? 저자들은 한국의 K-방역 모델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관리하는 성과도 있었으나 차별, 배제, 불평등이라는 한계도 드러냈으며, 코로나19가 한국 사회에 불공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앞으로는 인포데믹, NGO 위축, 보건 옹호의 약화 등 새로운 장벽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에, 민주적 시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순응이 아니라 시민 합의를 기반으로 한 다양성, 숙의, 참여, 책임성, 투명성, 독립성이 필요하다.

North Korea’s Foreign Policy in Its Regional Setting: Irrational, Dynastic, or Realist?

Dylan Motin(아시아연구소 방문연구원)

북한의 외교 정책은 국제체제 속 합리적 국가 행위로 이해될 수 있는가? 이 글은 북한 외교 정책을 단순히 권력 유지를 위한 독재자의 행위나 비이성적인 이념의 결과로 보는 기존 시각을 비판하고, 현실주의 이론에 입각해 북한의 행위를 국제체제 내 합리적 대응으로 해석한다. 북한 외교 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면, 국가 이익을 고려한 일관된 전략이 드러나며, 이는 향후 동아시아 지역 안정과 북한 대응 전략 수립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아세안은 지정학적 중요성, 경제적 역동성, 그리고 한국과의 활발한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한국 외교 다변화의 핵심 대상이다. 새로운 정부는 아세안을 ‘공동 미래 설계자’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추진 체계를 갖추어 단계적인 외교·안보 협력,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경제 협력,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문화 협력 등 분야별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소연구』 49호 1호

박지원(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공동연구원)

이 글은 타지키스탄의 아프간 난민이 처한 정책적, 경제적 문제를 조명한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인근 국가인 러시아, 중국, 우즈베키스탄의 압력으로 아프간 난민들에게 점차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타지키스탄의 열악한 경제 상황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어려움을 심화하고 있다.

『지역연구』 40권 4호

최선영(아시아연구소 아시아이주센터 공동연구원)

현재 지역 이민정책은 이민자 유입과 사회통합에 집중되어 있으나 정착 지원 측면이 부족하다. 이 글은 이민자 유입–정착–통합의 단계별 접근을 강조하며, 특히 정착지원 정책이 사회통합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교육·보육, 의료·보건, 주거, 노동 등 구체적 분야에서 정책을 체계화하여 종합적 이민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공간과 사회』 34권 3호

허정원(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장주영(이민정책연구원)

이 글은 설문조사를 통해 한국 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했다. 인구사회학적 배경이나 지역적 요인보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이주민 수용성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 위협 인식보다 추상적 불안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