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온라인 매거진

아아: Asia&Asias 2025년 3호

웹진 < 아아: Asia&Asias > 2025년 3호의 주제는 미중 AI 경쟁과 동남아시아 민주주의의 위기를 살펴봅니다.

<아시아 브리프>에서는 윤대엽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및 국가안전융합학부 교수가 미국과 중국의 AI 기술 경쟁이 미칠 파급력을 분석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AI 기술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디지털 기술을 정치적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중심의 AI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가 세운 책임 있는 AI 규제를 없애고 공격적인 전략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은 미국의 AI 리더십에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쟁의 향방은 결국 미국과 중국 밖의 다른 나라들, 즉 ‘나머지 세계’가 어떤 방향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나머지 세계’가 AI를 사용하고 데이터를 제공하며, AI 질서와 세력권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AI 경쟁은 단순한 기술 싸움이 아니라, 정치적인 세력 다툼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양성+Asia>는 '아시아-아프리카의 민주주의의 위기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아시아 각국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도전을 분석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서지원 서울대학교 아시아언어문명학부 동남아시아전공 교수가 동남아시아 민주주의의 위기를 진단합니다. 동남아시아의 민주주의는 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 원인은 단일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의 상황을 군부정치, 세습정치, 초국적 탄압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합니다. 군부정치는 정당성 문제에 부딪히고 있으며, 세습정치는 선거 제도를 통해 권력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초국적 탄압은 주변국 정부 간의 억압적 연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남아의 민주주의 위기는 다양한 권위주의적 요소들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웹진 편집위원회

<아시아 브리프>는 아시아 지역의 주요 현안과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하고, 정책적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리포트입니다.

미중 AI 경쟁과 나머지 세계의 지정학

트럼프-시진핑 2기 인공지능(AI) 경쟁은 디지털 상호의존을 무기화하는 미중경쟁의 최전선이다. 중국 특색 AI 모델인 딥시크 쇼크는 트럼프 행정부가 책임성을 우선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AI 규제를 전면 폐기하고 공세적 AI 전략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익 우선 거래주의, 친구 없는 패권주의, 이기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추진하는 트럼피즘은 미국 AI 리더십의 리스크를 수반한다. AI의 상업화와 세력권 구축은 나머지 세계(the Rest)의 채택에 달려있다. AI의 사용자이자 데이터 제공자인 나머지 세계는 AI 규범, 질서와 기술-경제-안보가 결부된 AI 세력권을 구축하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리스크와 중국 특색 AI 모델이 결부되면서 미중 AI 경쟁은 디지털 세력권을 넘어 AI 기반 전략적 세력권을 구축하는 지정학적 쟁점이 되었다.

<다양성+Asia>는 공통된 이슈를 중심으로 여러 아시아 국가들을 비교 관점에서 분석하는 온라인 매거진입니다.

군부정치, 세습정치, 초국적 탄압: 동남아시아 민주주의 위기의 키워드

동남아시아 민주주의 위기는 현실이지만 하나의 설명으로 묶어내기는 힘들다.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군부정치와 세습정치, 초국적 탄압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로 풀어내려고 한다. 미얀마에서 가장 선명하게 작동하지만 태국, 인도네시아에서도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 군부정치가 명분의 문제에 시달리는 가운데, 군부의 또 하나의 약점인 선거정치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정치 가문들에 의한 세습정치의 고착화를 겪고 있다. 한편 민주주의의 퇴행은 타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무감각한 정부들에 의한 초국적 탄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아연의 아시아연구

단행본

중국의 통치 체제 3 : 국가 헌정 체제



조영남(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만약 마오쩌둥 시기라면, 이 질문에 쉽게 답할 것이다. 당시에는 공산당과 군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8년부터 개혁· 개방 정책이 추진된 다음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런 정책은 정부와 의회가 맡아서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작동하고 있는 중국의 통치 체제를 이해하려면 공산당과 함께 정부 및 의회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책은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와 의회의 구조 및 활동을 자세히 분석한다.

논문

Martial Law and Changing Korean Society: The Rise of the Far-Right and the Emergence of 2030 Women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23(2)

채수홍(아시아연구소 소장), 김종철(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2024년 말 계엄선포 이후 나타난 한국사회의 정치적 위기와 사회적 혼란은,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일 단락되었다. 4개월의 계엄사태 기간 동안 한국사회는 진보와 보수 간의 극심한 정치적 대립을 목격했다. 이러한 정치적 양극화는 앞으로도 지속되고 더욱 확대될 것인가? 이 글은 계엄사태 이후 나타난 두 가지 중요한 현상을 살펴본다.

특집논문: 한국의 고려인 공동체의 형성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역사문화연구』 93권

최아영(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이준석(서울대학교 외교학전공), 정민기(서울대학교 외교학전공)

이 세 편의 글은 한국 내 고려인 공동체가 형성되고 지역사회와 상호작용하고 방식을 살펴본다. 고려인 공동체가 정체성을 지키고 지역 사회와 연계하는 수단 중 하나는 방송이다. 광주광역시의 GBS 고려방송이 한 사례다. GBS 고려방송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에스닉 미 디어로 기능하며,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를 전승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 하여 국내외 고려인 공동체 간의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정부 차원에서도 고려인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맺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 예로 제천시는 고려인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이 정책으로 인해 현재 300명 이상의 고려인이 정착했으나, 정부 주도로 형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존의 고려인 커뮤니티보다 내부 결속력이 낮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 고려인 커뮤니티는 행정 기관(관)과 일반 시민(민)이 협력하는 구조를 가지며, 온라인 과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내외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외국인 이주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을 보여 주며, 향후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The Role of Heritage in the Context of Dictatorship, Then Democracy: South Korea’s Heritage Management Between 1961 and 1993

Heritage & Society 18(2)

백일순(아시아연구소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조민재(아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이 글은 1961년부터 1993년까지 한국의 문화유산이 군사 독재 정권과 민주화 시기를 거치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살핀다. 독재 정권 시기에는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이미지를 조작하는 도구로 문화유산이 쓰였고, 민주화 전환기에는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그 성과는 뚜렷하지 않았다. 이 글은 문화유산이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시대의 필요에 따라 재해석되고 활용되는 실천임을 강조한다.

기후 변화의 악영향을 극대화하는 요인으로서 국가 능력 취약성: 이라크 남부 지역의 기후 위기와 이주

『한국이슬람학회논총』 35권 1호

황의현(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이 글은 이라크를 사례로 기후 변화와 취약한 국가 능력의 복합적 작용이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이 글은 바아쓰 정권 시기 정부의 남부 습지대 파괴와 지역 주민의 강제 이주의 역사를 분석하고 2003년 이후 기후 변화에 따른 습지대의 환경 파괴, 이주민의 발생, 이라크 정부의 대책과 한계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 글은 정치적 요인이 기후와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극대화해 자연환경과 인간 사회 양측 모두에 복합적 위기를 초래하는 과정을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