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한·중·일 주식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비교 분석한다. 동아시아 경제는 국가 주도 성장과 은행 중심의 금융 구조를 공유하며, 기업집단 중심의 산업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중국은 세계 2위 규모로 급성장하였으나 정부 개입과 규제가 상당히 강하며, 일본은 안정주주 구조와 장기 침체 이후 최근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한국은 지배주주 중심의 기업집단 구조와 높은 시장 집중도를 보이는데, 이는 대외 요인과 결합하여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한·일 양국은 높은 외국인 비중을 바탕으로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행동주의 등에서 외국인 영향력이 높지만, 중국은 낮은 개방성으로 인해 그 영향이 미미하다. 아울러 미국과 달리 동아시아 3국은 복수의결권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결론적으로 개인투자자 비중, 지배구조, 외국인 자본 등 여러 요인이 시장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며, 동아시아 주식시장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공존하는 복합적 구조를 보여준다.

러시아와 중국 간 북극항로 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양국 간 북극항로 협력을 위한 분과위원회가 2024년 11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데 이어, 2025년 10월 두 번째 회의가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되었다. 북극항로를 통과하여 중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컨테이너선 운항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중국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북극항로 운항을 주도하고 있다.

전 세계 IT 및 AI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과의 AI 분야 협력은, 중국·미국 중심 협력 구조에서 벗어난 신흥 디지털 파트너를 확보하는 등 외교 다변화를 기하고, 글로벌 AI 생태계를 연계하여 한국의 AI 기업과 동남아 시장 및 인재를 연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장 확대 및 공동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한국의 AI 기술력과 동남아의 잠재력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 위해 동남아시아 각국의 국가별 AI 수준과 수요에 맞게 맞춤형 협력 설계와 차등형 접근이 필요하다.

1980년대 개혁기 들어선 중국은 기존과 다른 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와 규모의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도시화는 에너지 소비 증가와 탄소 포집 저장 능력의 감소를 초래하여, 중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신형도시화’ 추진과 산업구조 고도화로, 탄소배출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30년 탄소피크와 2060년 탄소중립을 전망하고 있다.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에 초점을 맞췄던 트럼프 1기와 달리 보다 광범위한 국가들과 경제적 관계 재설정을 꾀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예상보다 한층 강도 높게 휘몰아치고 있다. 미국의 강화된 자국 우선주의 및 리쇼어링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의 규모 축소와 소수 집중성을 높일 개연성이 크다. 한편, 중국을 위시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중 갈등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공급망 다변화 및 대미 투자 확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제조업 탈중국과 함께 글로벌 제조 공급망에 본격 편입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연쇄적이지만 전략적인 직접 투자 유지 기조도 지역 공급망 재편의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트럼프 2기 급진적이면서도 모호성이 높은 정책 변화가 촉발하고 있는 국가 간, 초국적 기업 간 새로운 경쟁과 협력 속에 전환기 아시아 및 글로벌 공급망은 한층 복잡하고 불확실한 각축의 장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크다.

중국은 2024년 7월에 개최된 공산당 20기 3중전회를 통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체제를 수립한다는 ‘고품질 발전’과 ‘전면 혁신 체제’ 수립 방침을 결정했다. 이후 중국은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추진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방침에서 벗어난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아니었다. 다만 2025년에는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는 장기성장률 하락, 소득분배 악화, 창조적 인재 육성 실패, 대·중소기업 양극화, 공동체 정신 약화 등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동반성장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동반성장은 주주만이 아니라 고객, 근로자, 협력업체에도 각각 합당한 이익과 성과가 돌아가도록 해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누자는 사회 철학이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가 선순환하도록 결합하고 우리 사회의 제도와 관행을 성숙한 시장경제로 혁신해 가야 한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정점론(peak China)과 중국 위기론(China crisis)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중국 정점론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정점에 도달했고, 이 때문에 미래에 중국이 미국을 경제적으로 추월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또한 중국 위기론은 중국 정점론을 확대 재생산한 것으로, 단기적으로도 중국이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체제 위기나 붕괴를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위기론이라기보다는 희망적 사고나 주관적 관점이 강하게 투영된 위기론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

최근 차이나 커머스로 알려진,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약진이 화제다. 차이나 커머스의 비즈니스 전략이나 이례적으로 큰 성공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주요국 정부들의 민감한 반응 때문이다. 차이나 커머스의 약진은 단순히 경제의 논리만으로 이해할 현상이 아니다. 지정학적 경쟁의 성격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자본과 국가의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경쟁 양식의 부상을 엿보게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플랫폼 국가 자본주의’의 부상과 ‘플랫폼 지정학’의 전개라는 시각에서 이러한 현상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최근 일본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첫 번째 이유는 일본 경제가 경기의 확장 국면에 있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코로나19 회복이 더딘 탓에 발생한 착시효과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면 지금의 호황은 과거와 같은 ‘저온호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호황이 과거와 다른 것은 기업의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임금의 상승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실질임금이 여전히 감소하고 있어서 소비의 회복 속도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이 일본 경제의 숙제이다. 결국 관건은 향후 물가의 움직임이다.

본 글은 대표적인 국가조정모델로서 1990년대 말 경제위기와 함께 본격적인 세계화의 흐름에 휩쓸리게 된 한국 모델이 2000년대 이후 어떻게 세계화에 적응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단순히 과거 모델의 지속이나 해체가 아니라 ‘변화를 통한 지속’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밝히는 데 주목하였다. 최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의 불안정성이 심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세계화에 적응해 온 한국 국가조정모델의 경험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브릭스의 새로운 공동 결제통화’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첫째, 중국 측 자료에 따르면 브릭스 통화는 금 본위제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IMF의 SDR과 같은 중앙은행 결제계정의 디지털 통화일 가능성이 크다. 둘째, 국제결제 영역에서 미국 달러의 패권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브릭스 통화로 표시된 국제 금융상품이 필요하다. 셋째, 브릭스 통화는 러시아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지난 수년간 위안화 국제화 시스템, 특히 디지털 국제결제 분야의 시스템 혁신을 통해 미국, 러시아 등과 협상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최근 3년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가 종식되어가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동안 발생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분쟁 격화에 따른 신냉전체제 가능성, 더 시급해진 기후 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 지구적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은 남북관계, 한일·한중관계, 중일·러일 관계, 양안(중국, 대만) 관계 등 정치·경제·역사·안보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쌓여있다. 이러한 당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주요 국가들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동 어젠다를 공유하고, 초국경 협력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동북아 협력을 위해 그동안 추진된 초국경 교통인프라 분야 협력 사업 현황 및 한계와 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초국경 경제지대 구축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동북아 초국경 고속철도망 구축을 제안한다.

이 글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안보 관점에서 일본 기시다 내각의 대응 전략을 분석한 것이다. 기시다 내각은 경제안보를 첫 번째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대러 경제제재 동참, 반도체 전략 실행, 나아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아베 내각의 정책노선을 계승한 것으로 기시다 내각이 아베 내각에 비해 뚜렷한 정치경제적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 글은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을 ‘경제책략(Economic Statecraft)’과 ‘공급망(supply chain) 강화’라는 두 개의 정책프레임을 통해 접근하고 있다. 전자는 주로 수출통제 등 경제제재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후자는 반도체 등 중요산업의 공급망 단절 리스크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책을 담고 있다.

최근 경제안보 시대를 맞아 중국의 산업정책이 변모하고 있다. 첫째, 혁신주도 성장에서 경제안보 추구형으로 산업정책 자체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 둘째, 데이터 플랫폼과 같은 첨단 분야에서 공세적인 글로벌 표준 확립에 나서고 있다. 셋째, 탄소절감이 가져오는 산업적 기회를 포착하여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고 있다. 중국의 경제안보 추구는 자기 완결적 산업 시스템을 국내에 구축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중국이 그것에 성공할지, 그랬을때 그것을 다른 나라 공격에 활용할 것인지 등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