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난민 정책의 연속성과 변화: 난민 국적별 비교
『아시아리뷰』15권 2호
저자: 주송하(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러시아의 난민 정책은 난민의 국적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며, 과거 정책과 어떤 점에서 연속성과 변화가 있는가?
러시아는 난민에게 엄격한 정책을 펼치는 국가로 알려졌지만, 러시아의 난민 정치는 다른 서구 국가와 비교하여 연구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본 논문은 다음의 두 질문에 천착한다. 첫째, 러시아의 난민 정책은 난민의 국적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둘째, 러시아의 난민 정책은 과거와 어떠한 연속성과 변화를 보이는가? 논문은 2010년대 이후 러시아의 난민 정책을 난민의 국적별로 비교하고, 과거 난민 정책과의 연속성과 변화에 대해 논한다. 연구는 러시아가 아프간과 시리아 난민보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더 우대하며 난민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난민 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 높은 연속성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최근 러시아 정부가 도입한 자국의 전통적 가치에 동조하는 서구권 난민에 대한 망명 제도 운용은 서구와의 관계 악화라는 국제 정세를 난민 정책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이전과는 다른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러시아의 난민 정치 연구, 권위주의 국가의 난민 정치 연구에 의의 있는 기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