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적 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이민자 유입, 정착, 통합의 단계별 접근: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시행 지역의 외국인정책을 대상으로
최선영(아시아연구소 아시아이주센터 공동연구원)
『지역연구』 40권 4호
이민자의 지역 정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체계가 필요할까?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대응으로써 강조되고 있는 지역 이민정책은 이민자의 유입과 사회통합에 초점을두면서 지역 정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지역사회로의 이민자 유입을 촉진하고 이들을자발적인 사회통합에의 의지를 가진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민자가 원하는 정주 환경조성이요구되며 이를 위한 정착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자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는 이민자 유입, 정착, 통합의 단계별 접근을 강조하며 특히 정착지원 정책이 사회통합 정책에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이민자 정착지원 정책의 체계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로써 논문은 선행 연구 검토와 실증 분석을 통해 현재 전개되고 있는 외국인정책내 관련 정책이 미비함을 확인하였으며, 지역사회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분야로 교육·보육, 의료·보건, 주거, 생활, 노동, 체류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논문은 종합적 이민정책 수립을 위해 유입과 통합 사이 단계로서 이민자 정주 환경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분야 발굴과 체계화에 대한 논의가 확장되어야 함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