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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Observer

아시아브리프/정치

중국의 대도시화와 탄소배출

1980년대 개혁기 들어선 중국은 기존과 다른 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와 규모의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도시화는 에너지 소비 증가와 탄소 포집 저장 능력의 감소를 초래하여, 중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신형도시화’ 추진과 산업구조 고도화로, 탄소배출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30년 탄소피크와 2060년 탄소중립을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아시아 지역 내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에 초점을 맞췄던 트럼프 1기와 달리 보다 광범위한 국가들과 경제적 관계 재설정을 꾀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예상보다 한층 강도 높게 휘몰아치고 있다. 미국의 강화된 자국 우선주의 및 리쇼어링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의 규모 축소와 소수 집중성을 높일 개연성이 크다. 한편, 중국을 위시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중 갈등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공급망 다변화 및 대미 투자 확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제조업 탈중국과 함께 글로벌 제조 공급망에 본격 편입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연쇄적이지만 전략적인 직접 투자 유지 기조도 지역 공급망 재편의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트럼프 2기 급진적이면서도 모호성이 높은 정책 변화가 촉발하고 있는 국가 간, 초국적 기업 간 새로운 경쟁과 협력 속에 전환기 아시아 및 글로벌 공급망은 한층 복잡하고 불확실한 각축의 장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크다.

중국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는가?

중국은 2024년 7월에 개최된 공산당 20기 3중전회를 통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체제를 수립한다는 ‘고품질 발전’과 ‘전면 혁신 체제’ 수립 방침을 결정했다. 이후 중국은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추진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방침에서 벗어난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아니었다. 다만 2025년에는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브리프/경제

중국의 대도시화와 탄소배출

1980년대 개혁기 들어선 중국은 기존과 다른 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와 규모의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도시화는 에너지 소비 증가와 탄소 포집 저장 능력의 감소를 초래하여, 중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신형도시화’ 추진과 산업구조 고도화로, 탄소배출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30년 탄소피크와 2060년 탄소중립을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아시아 지역 내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에 초점을 맞췄던 트럼프 1기와 달리 보다 광범위한 국가들과 경제적 관계 재설정을 꾀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예상보다 한층 강도 높게 휘몰아치고 있다. 미국의 강화된 자국 우선주의 및 리쇼어링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의 규모 축소와 소수 집중성을 높일 개연성이 크다. 한편, 중국을 위시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중 갈등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공급망 다변화 및 대미 투자 확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제조업 탈중국과 함께 글로벌 제조 공급망에 본격 편입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연쇄적이지만 전략적인 직접 투자 유지 기조도 지역 공급망 재편의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트럼프 2기 급진적이면서도 모호성이 높은 정책 변화가 촉발하고 있는 국가 간, 초국적 기업 간 새로운 경쟁과 협력 속에 전환기 아시아 및 글로벌 공급망은 한층 복잡하고 불확실한 각축의 장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크다.

중국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는가?

중국은 2024년 7월에 개최된 공산당 20기 3중전회를 통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체제를 수립한다는 ‘고품질 발전’과 ‘전면 혁신 체제’ 수립 방침을 결정했다. 이후 중국은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추진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방침에서 벗어난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아니었다. 다만 2025년에는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브리프/사회, 문화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통해 본 동아시아

오늘날 한국, 일본, 대만(중화권) 사회는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을 띠고 있을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초점을 맞춰 세 나라를 비교해 보면, 동아시아 국가로서 유사성을 띨 것이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20대 이하의 경우, 한국과 대만에 비해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일본의 낮은 대학진학률과 이른 사회 진출 경향에 기인한다. 30~40대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참가율의 하락이 두드러진 반면, 중화권에서는 양육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중화권에서는 ‘어머니가 반드시 어린 자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지 않기 때문으로, 이는 보육 제도보다는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50대 이상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는 고령 여성의 노동 참여가 비교적 활발한 반면, 중화권은 노부모의 노동활동이 자녀의 체면을 손상시킨다고 여기는 문화적 관념으로 인해 급격한 하락세를 띤다. 이처럼 오늘날 세 나라는 공통적으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지만,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 참여 방식에 있어 서로 다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아시아브리프/이슈 인사이트

한국 신정부의 대(對)중앙아시아 정책 제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내부 협력에 힘쓰면서 외부적으로도 협력관계를 다변화하고 있다. 한국 신정부는 중앙아시아 공동의 협력사업을 발굴하되, 국별 상황에 따라, 첨단 산업 분야와 ODA를 연계한 소규모 사업 개발 등을 다층화하여 추진하는 협력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

새 정부에 바란다: 대(對) 인도 외교 제언

최근 지속적인 교류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기 힘든 한국-인도 관계는 글로벌 안보환경 악화,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 신흥 안보 위기 확산,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적 미국 우선주의 정책 등의 요인들로 인해 양적, 질적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다. 조선업, 방산, 해양안보, 우주, 반도체, AI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은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에 실용외교 측면에서 협력의 제도화 등을 통한 장기적인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견국의 교차로: 중동과 동아시아 사이 한국의 전략적 선택

한국은 중동의 불안정성과 동아시아의 안보 위기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전략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기존의 거래 중심 외교를 넘어, 가치 기반의 다층적 외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튀르키예의 중재 외교 사례는 중견국 외교의 유의미한 참고점이 된다. ‘MENA–동아시아 다이얼로그’와 같은 새로운 다자 플랫폼 구상은 중견국 협력의 제도화를 이끌 수 있다. 한국은 중동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외교적 설계자로서, 실질적 다자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다양성+아시아/동북아시아

동북아 공동기후재난과 재난의 일상성: 한‧중‧일의 기후재난 협력은 가능한가

이 글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일상화되고 상시화된 현실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공동기후재난에 대한 한중일 3국의 협력 가능성을 고민하려는 시도이다. 2020년 동아시아 집중호우 사례를 통해 중국 창장 일대에서 시작된 비구름이 일본 규슈와 한반도 남부로 연쇄적으로 이동하며 피해를 준 현상을 통해 우리는 동북아시아가 재난의 측면에서 '하나의 사회'로 기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각국의 재난 대응 체계는 한국의 국가 주도 하향식 관리, 일본의 지역사회 중심에서 국가 주도로의 전환, 중국의 국가주도에 지방정부의 협력 요소의 강화 등으로 조금씩 다르지만 수렴점도 찾을 수 있다. 현재 동북아 기후협력은 시장 기반 해결책에 치중하고 있어 재난 '이후' 사회 회복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에 이 글은 커먼즈(commons) 개념을 동북아 스케일로 확장하고, 학술교류를 통한 민간 협력에서 시작하여 공식적 협의체 구축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정상 민주주의로의 복원력(resilience)

세계적 민주주의 후퇴 현상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도 위기를 겪었었으며, 특히 2024년 윤석열 정권의 친위 쿠데타 시도가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국민과 제도권의 대응은 한국 민주주의가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스트롱맨과 포퓰리즘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을 거치며 유사한 후퇴를 경험했지만, 시민들의 저항과 제도적 절차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왔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대응은 보수의 엘리트 주도적 절제와 진보의 대중 참여 확대라는 상반된 해법이 있으나, 한국은 ‘빛의 혁명’이라 불리는 촛불과 시민 행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혁신과 정치 교육의 내면화가 필요하다.

(동)아시아 대중문화: 근대화, 지구화, 권역화

이 글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한정하여 아시아 대중문화와 역사에 관한 하나의 접근을 제공한다. 편의상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총칭하는 용어로 (동)아시아를 사용한다. 여기서는 (동)아시아 대중문화의 역사와 현재를 근대화, 지구화, 권역화의 범주로 설명한다.

다양성+아시아/동남아시아

인간이 만든 재난, 자연이 되갚는 위기: 아랄해 고갈, 세미팔라틴스크 대지 오염,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기후 변화

오늘날 기후 위기로 인해 인간의 삶이 도전을 받는 것은 전지구적 현상이 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도 예외는 아니다. 중앙아시아 기후 변화의 핵심 지표는 빙하량이라 할 수 있는데, 1980년대 이래 빙하량이 25%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빙하 감소의 원인이 아랄해의 고갈과 사막화된 아랄해 해저 표면에서 비롯된 바람에 의한 침식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후 변화를 야기한 아랄해의 고갈과 더불어 세미팔라틴스크의 심각한 대지오염은 과거의 유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1960년대까지 세계 4대 내해였던 아랄해는 면화 생산량 증대의 폐해로, 세미팔라틴스크는 냉전기의 집중적인 핵실험으로 인해 심각한 토양 오염을 겪고 있다. 특히 아랄해는 인간이 초래한 환경 재난이 축적되어 기후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현재 이러한 중앙아시아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층적인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신권위주의, 정당성을 외주화하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국가 설립 이래 30여 년이 지난 현재 권위주의 체제로 귀결되었다. 이들 정권은 ‘신권위주의’의 전형으로서, 외형상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한 채 이를 활용하여 통치를 정당화하고 시민사회를 효과적으로 억압해 왔다. 특히 권위주의가 공고화될 수 있었던 핵심 기제는 엘리트의 자원 독점, 외국자본과의 결탁, 강대국의 직간접적 지원으로 이는 정권의 정당성의 토대를 외부에 의존하는 형태였다. 특히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제 기술과 법제도를 공유하며 중앙아시아만의 ‘권위주의적 지역주의’를 형성했다.

지금, 영화로 만나는 중앙아시아

이 글에서는 2000년대 이후 공개된 중앙아시아 영화 중 필자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작품들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화 제작이 금지되었던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4개국 영화의 주요 작품들을 나라별로 3편씩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소개된 중앙아시아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는 ‘가족’이며, 이외에 국가별로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다양성+아시아/중앙아시아

필리핀 해안 지역의 생계는 공정한 전환이 필요하다

이 글은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인 필리핀의 해안 지역 생계에 주목한다. 필리핀의 전체 인구는 약 1억 1,400만 명에 이르며, 이 중 약 60%가 저지대 해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지역 사회는 태풍과 폭풍뿐 아니라, 홍수, 염수 침투, 해안 침식, 해수면 상승, 남획, 그리고 도시 지역의 토양 침하 등 다양한 환경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저자는 2014년부터 필리핀 해안 지역 사회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특히 어업 종사자와 해초 양식업자들이 이러한 환경적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하는지, 그리고 관련 정책이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해 왔다. 이 글에서는 그간의 조사에서 발견한 주요 사례와 함께, 정책과 실무 측면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향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팔라완(Palawan) 주의 해초 양식업자와 관련되어 있으며, 두 번째 사례는 일로일로(Iloilo) 주의 어부 공동체에 대한 것이다. 저자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해안 전환을 이루기 위해, 해안 및 해양 경관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어업, 대체 생계, 해외 송금의 역할과 같은 지역 경제 선택지뿐 아니라, 기후 재정, 해안 가구의 역량 강화, 그리고 다양한 환경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군부정치, 세습정치, 초국적 탄압: 동남아시아 민주주의 위기의 키워드

동남아시아 민주주의 위기는 현실이지만 하나의 설명으로 묶어내기는 힘들다.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군부정치와 세습정치, 초국적 탄압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로 풀어내려고 한다. 미얀마에서 가장 선명하게 작동하지만 태국, 인도네시아에서도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 군부정치가 명분의 문제에 시달리는 가운데, 군부의 또 하나의 약점인 선거정치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정치 가문들에 의한 세습정치의 고착화를 겪고 있다. 한편 민주주의의 퇴행은 타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무감각한 정부들에 의한 초국적 탄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인도네시아 대중음악으로 경험하는 아시아의 동시대성

최근 아시아의 대중음악은 국가의 경계를 넘는 활발한 교류와 함께 영향력을 더해가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특히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인디음악이 국제적으로 주목받으면서 한국의 공연장과 페스티벌에서도 인도네시아 음악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음악적 토양이 지닌 역사성과 역동성을 살펴봄으로써 동시대 인도네시아 음악에 담긴 서사와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다양성+아시아/남아시아

서아시아 정치 불안의 기폭제, ‘기후 위기’

이 글은 서아시아에서 기후변화가 정치 불안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한다. 시리아 내전, 이라크에서 IS 세력 확장, 이란의 반정부 시위 등은 기후 위기와 정부의 대응 실패가 결합되어 정치 불안을 심화시킨 사례다. 서아시아에서 기후 위기는 안보와 체제 정당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다.

위기와 기회 사이에 놓인 이스라엘 민주주의

건국 이후로 이스라엘은 내부의 극우 보수주의 정부와 외부 테러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끊임없이 도전받아 왔다. 하지만 안보 포퓰리즘에 기댄 권위주의적 정부의 시민 사회 통제는 점차 시민들이 정치적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후 2023년에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 담긴 사법개편안을 발표하자 한계를 느낀 시민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반정부시위를 일으켰다. 새로운 시위문화를 만들어 내며 단호하게 맞선 사법개편반대시위는 시민들이 세대와 계층, 종교, 정치적 당파를 초월해 연대한 이례적인 시위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와 방식을 재고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었다.

저항을 이끄는 횃불: 팔레스타인 저항음악, 시에서 힙합까지

이 글에서는 팔레스타인 힙합 음악과 팔레스타인인, 특히 청년들의 투쟁 의식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팔레스타인 힙합 음악의 1999년 결성된 힙합 트리오인 DAM이 리드(Lydd) 지역에서 결성되며 시작되었다. DAM는 이스라엘 점령 아래에 사는 팔레스타인 아랍인의 감정을 가사와 리듬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DAM이 팔레스타인 힙합 음악의 전부는 아니다.

다양성+아시아/아시아-아프리카

세계 3위의 온실가스 배출국 인도,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나아가는 저탄소 경제의 길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기후변화 피해에 직면한 국가이면서 동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이다. 2021년 COP26을 전후로 인도는 2070년까지 순배출 제로(Net Zero)에 도달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발표하고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207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구체성도 다소 불분명하고 탄소 의존적인 현재의 에너지 믹스를 고려할 때 인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 쉽지는 않지만, 인도 정부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저탄소 경제 달성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변혁의 갈림길에 선 남아시아 민주주의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 남아시아에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가량이 거주하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민주주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남아시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남아시아의 세 나라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독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나라의 국민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고 있지만은 않았다. 선거를 통해서든 반정부 시위를 통해서든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표면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이나 어쩌면 남아시아 민주주의가 새로운 기회를 맞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다.

볼리우드에서 변두리로: 인도 대중음악의 다양화와 미래

인도의 대중음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영향력 있는 장르는 볼리우드(Bollywood) 영화 음악이다. 인도에서 볼리우드 영화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이야기를 담아내며 인도인들의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는 문화 장르로서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이상의 역할을 한다. 대중음악 역시 영화 음악이 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영화의 흥행은 곧 영화 음악의 히트로 이어진다.

다양성+아시아/서아시아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전환: 위기에서 기회로?

아프리카는 기후 변화의 영향에 특히 취약하지만, 이러한 취약성을 해결하는 일은 단순한 기후 정의의 문제를 넘어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을 위한 구체적인 기회를 창출한다. 최근 몇 년간 아프리카에 대한 담론은 대륙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회복력 강화, 생태계 복원, 에너지 접근성 확대, 그리고 환경과 개발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투자와 기업가 정신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낸 데 따른 결과다. 이 글은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과 관련되어 광물 가치 사슬, 생태계, 도시화, 인프라 등 다양한 우선순위 주제를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된 담론과 새롭게 나타나는 기회를 살펴본다. 또한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의 잠재력을 조명한다.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실제로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이러한 파트너십이 지역 주민의 생계와 생태계 건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끝으로, 이 글은 올해 9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아프리카 기후 정상회의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북아프리카 민주주의의 위기, 유럽 이민정책과의 연계성

튀니지는 아랍의 봄 이후 민주화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았지만 최근 권위주의로의 회귀가 심화되고 있다. 2019년 당선된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은 2021년 의회 해산, 국회의원 면책 특권 박탈 및 일련의 급진적 조치를 단행하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으나, 위로부터(top-down)의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실망감 속에서 많은 국민들은 사이에드의 결정을 지지했다. 권위주의 부상에서 국내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사이에드 집권 초기와 달리 현재 튀니지 민주주의 위기는 외부요인과도 연관되어 있다. 특히 유럽 이민정책의 외부화(externalization)는 주변 북아프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튀니지 정부가 경제·사회 개혁에 실패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던 시점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유지 강화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아프로, 끊임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의 음악

이 글에서 필자는 2008년 가을 서아프리카 말리 등지로 떠난 음악여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체험한 바를 토대로 아프리카 대중음악의 본질과 그 세계적 전파과정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프리카 음악이 비트(beat) 단위의 프로토콜을 지닌 ‘아프로 모듈’로 변환되면서 전 세계의 대중음악을 하나로 연결하는 일종의 ‘공유 플랫폼’으로 구동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단행본

Asianization of Asia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아세안은 지정학적 중요성, 경제적 역동성, 그리고 한국과의 활발한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한국 외교 다변화의 핵심 대상이다. 새로운 정부는 아세안을 ‘공동 미래 설계자’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추진 체계를 갖추어 단계적인 외교·안보 협력,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경제 협력,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문화 협력 등 분야별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Territorial Expansion and Great Power Behavior During the Cold War

Motin examines great powers’ reactions to the rise of new powers in bipolar international systems by exploring an understudied problem: the rarity of armed emergence after 1945. The book focuses on Egypt, Iraq, Syria, and Vietnam; the few minor powers that attempted to emerge as great powers through force during the Cold War. Geography and existing powers’ reactions are analyzed as the two key factors determining a nation’s attempts at territorial expansion to achieve power on the global political stage. This systematic investigation of previously overlooked cases has profound implications for the scholarship on the rise and fall of great powers.

서평

일본의 동남아시아 침략과 전쟁범죄 – 극동국제군사재판을 중심으로

이 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쿄에서 열린 극동국제군사재판(IMTFE)을 중심으로 일본의 동남아시아 침략 및 전쟁범죄를 다룬다. 일본제국이 개전한 태평양전쟁은 동남아시아 식민지의 해방을 명분 삼아 이를 일본 권역에 포함시키려는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태평양전쟁의 중심에 동남아시아가 있었지만, 일본의 침략을 심판한 재판에서 동남아시아 문제는 부차적인 사안으로 다루어졌다. 이 글은 극동국제군사재판의 기소, 심리, 판결 과정에서의 법적·정치적 논의를 검토하여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침략과 전쟁범죄가 서구 식민주의와 일본 제국주의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었는지를 다룬다. 특히 필리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네덜란드령 동인도의 사례를 통해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지배와 점령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에 주목하여, 전후 국제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극동국제군사재판이 제국주의적 이중성을 어떻게 드러냈는지 분석한다. 일본의 대동아공영이나 동아 신질서와 같은 전쟁 구호는 일본 전쟁범죄의 잔인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그 정당성을 상실하였으나, 일본의 범죄를 처벌하는 재판이 곧 서구 제국의 지배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극동국제군사재판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성을 규명하면서도 동시에 서구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전후 동남아시아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지배가중층적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merging Middle Powers and the International Order: The Cases of Turkey and South Korea

The rise of China and the relative decline of America, as well as Russia's aggression in Ukraine, raise questions about the future of the rules-based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role of emerging middle powers in maintaining the US-led international order by comparing the elements of soft power in Turkish and South Korean foreign policy strategies. This analysis provides an account of these emerging middle powers’ soft power agenda and their possible role in promoting and helping to sustain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urkey's increasing military activism and democratic backsliding over the past decade have led the country to distance itself from the Western model of liberal democracy and the Western alliance. In contrast, South Korea has maintained a positive global image through its vibrant democracy and the current international success of its popular culture, despite the recent threat to the country's democracy.

논문

아연은 지금!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온라인 매거진

권위주의와 쿠데타 사이 아프리카 민주주의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전 세계가 민주주의의 퇴행과 권위주의의 확장을 우려하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 내 민주주의 현황은 어떨까? 이 글은 최근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루어진 케냐와 나이지리아 대통령 선거와 수단과 가봉에서 발생한 쿠데타를 소개하고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이 마주한 민주화 이슈를 평가한다. 이 지역에서 경쟁적 선거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진전되지 못하고 선거민주주의 체제에 머무르거나, 오히려 그보다 후퇴하여 경쟁적 권위주의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아프리카 정치 엘리트들은 선거를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프리카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 권리와 시민의 자유 확대가 아프리카인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면, 아프리카인들은 새롭게 도입된 민주적 정치체제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조원빈(성균관대학교)

1980년대, 아프리카의 민주화가 시작되다

전 세계가 민주주의의 퇴행과 권위주의의 확장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북미나 유럽 내 선진민주주의국가뿐 아니라 남미와 동유럽, 동남아시아의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그럼, 아프리카 대륙 내 민주주의 현황은 어떨까? 간단한 대답은 기대와 우려가 겹친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대륙에는 54국이 있다. 국가 수가 많아 민주주의 상황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며 아프리카 민주주의의 현황과 미래를 제시해 본다. 매년 전 세계 국가에 대한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하는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지수에 따르면, 서아프리카에 속한 가나는 2005년 이래로 정치 권리(political rights)에서 가장 높은 1점을 시민 자유(civil liberty)에서는 2점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현재도 같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같은 지수에서 한국도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정치 권리 1점과 시민 자유 2점으로 평가받았으나,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정치 권리는 2점으로 후퇴했고 시민 자유는 2점을 유지하고 있다. 가나뿐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Senegal), 베냉(Benin), 카보베르데(Cape Verde), 모리셔스(Mauritius) 등의 민주주의 수준이 우리와 유사하거나 높은 국가들이다.

아프리카 민주주의와 관련해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언제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민주화(democratization)를 경험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대다수가 2010년 튀니지(Tunisia)에서 시작되어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으로 확산되었던 ‘아랍의 봄’을 아프리카의 민주화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다. 사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민주화 물결’이 일기 시작한 곳은 1989년 베냉이었으며, 1990년대 중반에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47개 국가 중 30개 국가가 1당 독재나 권위주의 체제를 포기하고 새로운 헌법에 따라 다당제와 경쟁적 선거제도를 도입했다. 그나마 우리에게 익숙한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이 기존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t)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해 1994년 만델라 대통령을 선출했던 것도 당시 민주화 물결의 한 부분이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도입된 경쟁적 선거는 이 지역 다수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치러져 왔으며, 평화로운 정권교체로 이어지기까지 했다. 1991년 잠비아(Zambia)와 카보베르데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베냉에서는 1991년과 2006년 두 차례의 정권교체가, 1994년 남아공, 2000년 세네갈, 가나에서는 2000년과 2008년, 2016년 세 번의 정권교체가 선거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중 잠비아와 카보베르데, 베냉, 남아공 정권교체는 민주화 직후 이루어진 정초선거(founding election)를 통해 민주화 세력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을 패배시켰으며, 세네갈의 2000년 대통령 선거와 가나의 2016년 대통령 선거 등이 현직 대통령이 선거에 패한 매우 드문 경우였다.

케냐 대통령 선거: 종족 간 경쟁에서 정책 중심 선거로
케냐 대선서 현 부통령 루토 당선…기뻐하는 지지자들
출처: 헬로아카이브

2022년 8월 케냐 대통령 선거는 케냐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케냐의 전체 등록 유권자의 64.77%가 투표했으며, 1992년 민주화 이후 케냐 대통령 선거 중 가장 치열했던 선거였다. 윌리암 루토(William Ruto) 후보는 50.49%를 득표해 48.85%를 득표한 라일라 오딩가(Raila Odinga)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자신의 출신 종족 지도자에게 투표하는 종족투표가 선거 결과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는 케냐 선거이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경제문제가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 우후루 케냐타(Uhuru Kenyatta) 정권 말기에 케냐인들이 직접 경험한 급증한 생활비와 높은 실업 문제는 누구의 책임이며 어떤 후보가 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키쿠유족 출신 케냐타 대통령은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루오족 출신의 오딩가 후보를 지지했다. 반면, 칼렌진족 출신의 루토 후보는 지난 두 차례의 대선에서 케냐타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참여해 승리했고 케냐타 정부에서 부통령을 역임했음에도 대통령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지지가 후보자의 승리로 이어지진 못했다. 기존의 야당 지도자였던 오딩가 후보는 케냐타 대통령의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오히려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에 비해, 치열하게 경쟁했던 루토 후보는 케냐타 정부의 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실패를 비판해 다수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한 것이다.

케냐 유권자들의 관심과 투표 행태의 변화로 인해 2022년 대통령 선거에 나타난 중요한 현상은 정치 엘리트들이 종족 지도자 간의 연대 협상보다 유권자들의 요구에 더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017년 선거까지도 선거에 참여하는 정치 엘리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종족 지도자들과 어떻게 선거 연대를 구성할 것인가였다. 타 종족 지도자를 설득하여 본인의 선거 연합에 참여시킬 경우, 그를 지지하는 많은 유권자들의 표를 자신이 받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케냐의 선거 풍토와 달리,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가 변했다는 것을 감지한 정치 엘리트들은 유권자의 요구와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나이지리아 대통령 선거: 선거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
대선 후보 포스터 지나는 나이지리아 라고스 시민들
출처: 헬로아카이브

올해 2월 25일 나이지리아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나이지리아 시민들은 이번 선거가 자국의 정치와 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기회라고 큰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여당인 전진보회의(All Progressives Congress) 볼라 티누부(Bola Tinubu) 후보가 880만 표(36.6%)를 얻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무함마두 부하리(Muhammadu Buhari) 나이지리아 대통령이 연임을 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는 현직 후보가 없어 후보자 간 경쟁이 매우 치열했다. 더욱이 이전 선거는 대부분 여당과 주요 야당인 인민민주당(People’s Democratic Party) 간의 2파전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선거는 신생정당인 노동당(Labor Party)의 피터 오비(Peter Obi) 후보가 젊은 유권자들의 적극적 지지에 힘입어 선전함에 따라 3파전 양상을 띠었다. 선거 결과 노동당의 오비 후보는 610만 표(25.4%)로 3위를, 인민민주당의 아티쿠 아부바카르(Atiku Abubakar) 후보는 690만 표(29.1%)로 2위를 차지했다. 이번 선거에 9천3백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등록해 최근 대통령 선거 중 가장 높은 유권자 등록률을 기록했지만, 투표율은 26.71%에 그쳐 가장 낮았다.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이며 경제 규모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원유를 생산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다종족 사회로 하우사, 요루바, 이보 등 주요 종족을 중심으로 250여 개 크고 작은 종족들이 함께 살고 있다. 이러한 종족 다양성과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 나이지리아는 36개 주로 구성된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고 대통령 선거제도도 그 다양성을 포괄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대통령 당선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많은 득표수와 더불어 36개 주 가운데 24개 주에서 최소한 25% 이상 득표해야 한다. 이처럼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다양한 종족들로부터 골고루 광범한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 이전 선거와 달리 이번 대통령 선거는 3파전이었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언론과 선거 전문가들은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결선 투표 가능성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놀랍게도 세 후보 모두 24개 주 이상에서 25% 이상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지리아 선거관리위원회(INEC)는 여당 후보인 티누부의 승리를 공식 발표했다.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야당 후보자들은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당의 오비 후보와 인민민주당의 아부바카르 후보 모두 개표 결과가 조작되었다며, 선거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묻기도 했다. 선거 직전에 이루어진 다수의 여론조사는 오비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예측했었다. 더불어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개별 투표소에서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개표 결과를 인터넷 포털(IReV)에 업로드하는 과정에 문제가 많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는 대통령 선거마다 부정선거와 기타 선거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이번 선거에 전자 유권자 확인 시스템과 선거 결과 발표 인터넷 포털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부정선거 의혹과 일부 지역에서 폭력, 유권자 협박, 투표함 탈취 등의 사건이 발생해 선거에 대한 나이지리아인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국제 선거감시단도 이번 선거 과정에 투명성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전염병처럼 퍼지는 쿠데타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에서 “쿠데타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2020년 이후 말리, 기니, 부르키나파소, 차드, 니제르 등 등에서 쿠데타가 연이었으며 2023년 가봉에서 발생한 쿠데타까지 포함하면 총 8번의 쿠데타가 발생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약 200건 이상의 쿠데타 시도가 있었으며, 이 중 절반 가량이 성공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를 겪으면서 군부의 쿠데타 시도가 드물었던 안정기를 거친 후 최근 들어 다시 쿠데타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국가 간 전쟁은 매우 드물지만, 지역 내 극단 이슬람주의 무장조직인 이슬람국가(IS) 조직이 세력을 확장함에 따라 이들과 전투를 벌이는 국가들이 사헬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내전을 겪는 국가 수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수단: 예견된 쿠데타와 내전

현재 수단에는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Abdel-Fattah Burhan)이 이끄는 정부군과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장군(Mohamed Hamdan Dagalo, 헤메티(Hemeti)로 더 잘 알려짐)이 이끄는 신속지원군(RSF) 간에 전투가 주요 군사 요충지 중심으로 격화되고 있다. 신속지원군은 잔자위드(Janjaweed)라는 민병대를 중심으로 다수의 민병대가 결집한 준군사조직이다. 잔자위드는 2000년대 초 수단 서쪽 다르푸르 지역에서 벌이진 내전에서 수십만 명의 민간인을 학살했던 것으로 악명이 높다. 신속지원군 수장인 헤메티는 불법 광산에서 채굴한 금을 수출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며 전투 경험이 있는 베테랑 수만 명을 지휘하고 있다.

2019년 쿠데타로 30년 동안 수단을 통치했던 독재자 오마르 알 바시르(Omar al-Bashir)를 축출해 수립된 군사정권은 부르한 장군을 대통령으로 그의 경쟁자인 헤메티 장군을 부통령으로 임명했다. 이미 현지 외교관과 수단 전문가들은 바시르 정권이 몰락한 후 민주적 민간 정부로의 전환 노력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부 내 두 세력이 충돌해 폭력 사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경고해 왔다. 쿠데타를 통해 군이 권력을 획득했지만, 군사정권은 매주 민간 정부로 전환을 요구하는 시위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민주화를 열망해 온 수단인들은 서방 국가들이 수단 내 임박한 위험 상황을 감지하지 못하고 유엔의 중재에 따른 수단 군사정권의 민정 전환 합의를 낙관해 무력 충돌이 격화하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해 왔다.

2019년 시민 봉기 이후 군사정권과 민간 세력 그리고 두 군벌 사이에 벌어진 긴장의 중심 원인은 군대에 대한 감독과 신속지원군의 정규군 통합에 대한 민간 세력의 요구였다. 민간 세력은 또한 농업 및 무역, 기타 산업 분야에서 수익성이 높은 군 자산의 민간 이양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019년 6월 군이 연루된 민주화 시위대 살해 사건과 2021년 쿠데타 이후 발생한 시위에서 보안군이 시위대를 최소 125명 사살한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수단 내부의 긴장과 갈등 상황에 더해 그 전략적 위치와 비옥한 토지, 금 매장량 등은 민간 정부로 전환 가능성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에티오피아와 차드, 남수단을 포함한 수단의 여러 이웃 국가는 수단의 정치적 격변과 분쟁의 영향을 받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열강은 수단 군 지도자들이 외국 세력의 주둔을 허용한 홍해에 러시아 기지가 건설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수단 내전의 당사자인 헤메티는 사우디와 UAE와 협력하고 부르한 장군은 이집트와 연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이 수단인들이 바라는 정치적 안정과 경제 회복 가능성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가봉: 쿠데타가 선거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2023년 8월 30일 중앙아프리카 산유국인 가봉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다. 현직 알리 봉고(Ali Bongo) 대통령의 3연임에 반발하여 브리스 올리귀 응게마((Brice Oligui Nguema) 장군이 이끄는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봉고 대통령을 축출했다. 봉고 대통령은 42년간 통치한 아버지 오마르 봉고(Omar Bongo) 대통령의 뒤를 이어 14년 동안 가봉을 통치했으며, 8월 26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도 승리해 3연임을 앞두고 있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가봉 정부는 광범위한 부정선거 행위를 자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가짜 정보 확산을 막겠다며 대선 막판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야간 통행도 금지했다. 일부 선거구에선 참관인 없이 투표가 진행되기도 했다. 다양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가봉 선거관리위원회는 봉고 대통령이 64.2%의 득표율로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부정선거 행위에 더해, 봉고 가문의 대통령직 부자 세습, 호화로운 생활, 광범한 부패에 따른 불만이 누적되어 쿠데타로 이어졌다. 쿠데타는 반헌법적인 권력 장악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허덕이는 가봉 국민은 수십 년간 가봉을 지배해 온 ‘봉고 가문’을 몰락시킨 군부를 지지했다. 2021년 9월에 발생한 기니의 쿠데타도 가봉의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 기니에서도 당시 무리한 개헌으로 3연임에 성공한 알파 콩데(Alpha Condé) 대통령이 군부 쿠데타로 권좌를 잃고 마마디 둠부야(Mamady Doumbouya) 대령이 이끄는 군정이 권력을 장악했다.

아프리카의 민주화 이후 다수 국가는 대통령의 임기를 1회 연임으로 제한하는 것을 헌법으로 제도화했다. 이와 달리, 선거라는 제도를 형식적으로 이용해 지도자를 선출함으로써 대통령 임기를 연장해 장기간 통치해 온 나라들도 존재한다. 가봉의 이웃 국가인 적도기니와 콩고공화국, 카메룬의 대통령들도 권력 교체 없이 수십 년 동안 집권해왔다.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지역의 시민들은 전통적인 정치 계층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공직에 선출된 정치 엘리트에 대하여도 환멸을 느껴왔다. 이러한 환멸은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 기회의 불평등, 엘리트 집단의 특권과 부패 등에 대한 분노로 인해 초래된다. 또한, 헌법 개정을 통한 임기 제한 폐지 시도가 보여주듯이 정치 엘리트들이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선거 과정이나 헌법을 조작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국민의 불만은 매우 높다. 아프리카의 쿠데타는 정치 엘리트들이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데 실패한 결과물이다.

기대와 우려가 섞인 아프리카 민주주의의 미래

아프리카 국가에서 경쟁적 선거가 지속적으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진전되지 못하고 제한적인 민주주의인 선거민주주의 체제에 머무르거나, 오히려 그보다 후퇴하여 경쟁적 권위주의(competitive authoritarianism) 체제로 전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프리카의 정치 엘리트가 경쟁적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그들은 경쟁적 선거를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들 정치 엘리트들은 통치의 정당성을 제도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쟁적 선거제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국제사회와 국민도 그들에게 경쟁적 선거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와 내부의 압력으로 아프리카 정치 엘리트들은 선거민주주의를 외형적으로 유지하거나 제도상 결함을 묵인하는 데 머무를 뿐, 자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들은 오히려 민주주의 공고화가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하기까지 한다.

선거민주주의나 경쟁적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아프리카 정치 엘리트들은 정기적으로 경쟁적 선거를 치르지만, 선거를 통해 획득한 권력을 쥔 정부 여당 세력은 정당성이란 가면 뒤에 숨어 야당과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체계적으로 견제하고 탄압하기까지 한다. 정부 여당 세력이 수행하는 개혁 노력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계산된 그리고 자신들이 관리 가능한 수준에 그친다. 선거민주주의 하에서 집권 세력은 야당을 지지하는 세력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억압을 가하거나 제3세력을 종용하여 은밀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다종족 사회가 많은 아프리카에서 집권 세력은 종족 청소(ethnic cleansing), 종족 혹은 지역별로 차별적인 선거 등록 절차나 투표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특정 종족이나 야당 소속 후보자가 출마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거나 유권자들이 야당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비공식적 방법으로 투표권을 제한하기도 한다.

이처럼 아프리카의 다양한 사회 세력들이 선거에 승리해 정권을 획득하고 국가를 통치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점에서 경쟁적 선거제도 도입은 아프리카 지역 정치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아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과는 경쟁적 선거 도입 효과가 단선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긍정적인 진전만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거는 정치 세력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정치 공간을 확대하여 권력을 향한 제도적 투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동시에 선거는 권위주의 정권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정치적 위기나 인권 탄압을 초래할 수 있는 선거민주주의나 경쟁적 권위주의처럼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경쟁적 선거제도 도입이 유권자에게 능력 없는 정치 엘리트를 낙선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만, 아프리카 지역 내 정치제도나 정치문화를 전반적으로 재구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험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도 역시 강하다. 지난 2년 동안 수단과 차드, 말리, 부르키나파소, 기니, 가봉 등의 정부가 군부 쿠데타로 붕괴하는 등 1970년대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 불안을 대변했던 군부의 정치 개입이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

우간다와 짐바브웨는 사이버안보법이나 포괄적 반부패법을 도입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시민사회의 활동을 제한하기도 했다. 코트디부아르의 알라산 우아타라(Alassane Ouattara) 대통령은 1회만 연임을 허용했던 헌법을 개정해 세 번째 임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르완다의 폴 카가메(Paul Kagame) 대통령도 2015년 개헌을 통해 공식적으로 2034년까지 대통령직을 연임할 수 있게 되었다.

민주화 물결로 다당제와 경쟁적 선거제도를 도입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정치 과정 측면에서 이룬 성과에 비해 아프리카인들에게 더 절실한 경제적 성과는 여전히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프리카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 권리와 시민의 자유 확대가 아프리카인들의 삶을 개선하지 못하면, 아프리카인들은 새롭게 도입된 민주주의 정치체제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아프리카의 민주주의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아프리카인들의 지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개혁을 바라는 아프리카의 청년들이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주도한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에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21년 정부와 여당의 정치 억압이 노골적이었던 잠비아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청년 시위대는 공개되지 않은 장소로 이동하고 그들의 활동을 소셜미디어에 생중계해 야당 후보자의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아프리카 민주화의 희망은 변화와 자유를 꿈꾸는 청년 세대에 달려 있다.

 

저자소개

조원빈(chowonbin@skku.edu)은
성균관대학교 교수이다.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Afrobarometer에서 연구교수, 미국 켄터키대학교 정치학과에서 조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주로 아프리카의 정치개혁과 개발협력 관련 연구 등을 진행하고 신생민주주의와 선거, 여론조사 분야 관련 다수의 저서 및 논문을 출판하였다.

 


참고문헌

  • 오재익·조원빈. 2023. “종족투표와 경제투표: 2022년 케냐 대통령 선거 결과 분석.” 평화학연구 24권 1호, 135-154.
  • 조원빈. 2013. “다종족 사회에서 정치제도가 정치안정에 미치는 영향: 2013년 케냐의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의정연구 19권 3호, 137-165.
  • 조원빈. 2018. “아프리카 민주화의 경과 분석, 1989~2016년,” 비교민주주의연구 14집 2호, 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