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위기와 다층적 전환: 임현진의 이론과 실천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28권 4호, 2026
저자: 공석기(아시아연구소)
한국 민주주의의 다층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민주주의 모델은 무엇인가?
본 논문은 21세기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를 제도·정치문화·시민사회·공론장·생활세계·동아시아 질서가 동시에 약화되는 다층적 구조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해석·극복하기 위한 임현진의 민주주의론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한다. 특히 생활세계–지역 공동체–시민사회–국가–동아시아–지구 시민사회로 이어지는 다층적 민주주의 틀을 중심으로, 승자독식 선거제와 팬덤정치, 플랫폼 기반 공론장의 왜곡, 행정화된 시민사회, 돌봄·신뢰·상호성의 붕괴,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후퇴가 서로 어떻게 중첩·순환하는지를 분석한다. 논문은 임현진의 주요 저작과 정책 실천을 검토하여 생활세계 민주주의, 사회적경제와 주민자치, 글로벌 프레이밍, 초국적 시민사회론을 한데 엮는 다층적 전환 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세계의 돌봄·재생산 정치 재구성, 지역 기반 민주주의 인프라 강화, 시민사회의 운동성·자율성 회복, 반다수제적 정치제도 개혁, 동아시아·지구 시민사회와의 규범 순환 및 연대를 한국 민주주의 재구성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나아가 ‘풀뿌리 세계시민’ 개념에 주목하여 생활세계에 뿌리내린 시민성이 초국적 연대 역량과 결합할 때 한국 민주주의의 외연 확장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음을 논증한다. 이를 통해 임현진 민주주의론의 이론적·실천적 의의를 재평가하고, 그 유산을 계승하는 것이 향후 한국 민주주의 연구와 개혁 논의의 중요한 과제임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