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로 본 일본 국토정책의 기조 전환

이 글은 일본 국토정책의 변화를 분석한다. 일본의 국토정책은 1990년대까지는 국토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공간적 케인스주의가 지배적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도쿄 중심의 선택적 투자로 신자유주의적 공간전략이 강화된었다. 그러나 일부 부문에서는 지방 지향적 공공투자가 지속되어, 일본 국토정책은 기존 모델의 완전한 전환이 아니라 두 전략이 중첩된 형태로 변화해왔다.

공공투자로 본 일본 국토정책의 기조 전환

저자: 다무라 후미노리(아시아연구소)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8(3), 2025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국토정책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본 연구는 1960년대 이후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 국토정책의 기조가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규명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성적 분석에 편중되어 있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1962년~2019년의 도도부현별 행정투자 실적을 바탕으로 공공투자액의 IPA지수를 산출하여 공공투자 전체와 7개 사업 부문의 시공간적 분포를 분석함으로써 일본 국토정책의 기조 전환을 검토하였다. 분석의 결과, 1990년대까지는 토건국가에 의거한 국토균형발전 지향의 일본식 공간적 케인스주의가 지배적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 도쿄도에 대한 공공투자의 공간적 선택성이 뚜렷이 강화되면서 도시 입지 정책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공간전략이 전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농림수산, 국토기반, 육상 교통기반 사업 등에서는 지방권 지향 및 기반 정비형 공공투자가 지속되어, 일본 국토정책의기조 전환은 토건국가에 의거한 일본식 공간적 케인스주의의 완전한 방기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공간전략과의 중첩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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