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ly 28, 2025

아시아연구소 온라인 웹진 10호(2025년 7월 24일 발간)

새 정부의 대일 외교에 바란다: 포스트 1965년 체제의 전망과 전략

한일관계에서 ‘포스트 1965년 질서’의 모색은 ‘탈식민-탈패권-탈냉전’의 과제이다. 새 정부는 거시역사적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한일 1965년 체제’에 내장된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일기본조약 제2조와 제3조에 대해 양국이 내리는 해석의 간극을 해소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 과제로써, 당장 풀어야 할 과제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엉켜버린 과거사 현안들이다.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희상 법안 플러스’ 방식,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5년 합의의 재전유’라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 새정부의 對 아세안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아세안은 지정학적 중요성, 경제적 역동성, 그리고 한국과의 활발한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한국 외교 다변화의 핵심 대상이다. 새로운 정부는 아세안을 ‘공동 미래 설계자’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추진 체계를 갖추어 단계적인 외교·안보 협력,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경제 협력,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문화 협력 등 분야별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Asia & Asias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격주로 발간하는 온라인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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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트: 이란-이스라엘

새 정부의 대일 외교에 바란다: 포스트 1965년 체제의 전망과 전략

한일관계에서 ‘포스트 1965년 질서’의 모색은 ‘탈식민-탈패권-탈냉전’의 과제이다. 새 정부는 거시역사적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한일 1965년 체제’에 내장된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일기본조약 제2조와 제3조에 대해 양국이 내리는 해석의 간극을 해소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 과제로써, 당장 풀어야 할 과제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엉켜버린 과거사 현안들이다.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희상 법안 플러스’ 방식,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5년 합의의 재전유’라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 새정부의 對 아세안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아세안은 지정학적 중요성, 경제적 역동성, 그리고 한국과의 활발한 인적교류를 바탕으로 한국 외교 다변화의 핵심 대상이다. 새로운 정부는 아세안을 ‘공동 미래 설계자’로 인식하고 안정적인 추진 체계를 갖추어 단계적인 외교·안보 협력,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경제 협력,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사회·문화 협력 등 분야별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튀르키예 민주주의의 제도적 역동성과 국제적 공진화(co-evolution) 가능성 모색 — 이마모을루(Ekrem Imamoğlu) 사례를 중심으로

2025년 3월, 강력한 대선 후보였던 이스탄불 시장 에크렘 이마모을루가 법적 혐의로 체포되고 학위가 취소되면서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국내외적으로 확산되었고,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제도적 신뢰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다. 이번 사건은 튀르키예 민주주의의 제도적 역량과 시민사회의 참여 수준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사회는 사법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도 내정에 대한 존중과 협력적 관계 유지를 강조했다. 튀르키예는 제도 개선과 시민적 역량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과 포용성을 모색할 수 있는 전환점에 놓여 있다.

중동 새 질서의 서막: 이란-이스라엘 직접 충돌과 미국의 개입

2025년 6월 21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3곳을 직접 공격했다고 발표하면서 중동 지정학적 구조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6월 13일 이스라엘의 ‘일어나는 사자’ 작전으로 시작되어 이란 수도 테헤란이 37년 만에 직접적인 외세의 공격을 받으며 이란 군 고위 지휘관 30여 명과 핵과학자 9명이 표적 제거되면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초기 이스라엘 공격에 암묵적 동조하다가 강경노선으로 선회하여 이란에 심리적 압박을 가한 후 직접 군사 개입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으며, 중동 지역을 더 큰 불안정으로 몰아가면서 더 큰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통해 본 동아시아

오늘날 한국, 일본, 대만(중화권) 사회는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을 띠고 있을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초점을 맞춰 세 나라를 비교해 보면, 동아시아 국가로서 유사성을 띨 것이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20대 이하의 경우, 한국과 대만에 비해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일본의 낮은 대학진학률과 이른 사회 진출 경향에 기인한다. 30~40대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참가율의 하락이 두드러진 반면, 중화권에서는 양육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중화권에서는 ‘어머니가 반드시 어린 자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지 않기 때문으로, 이는 보육 제도보다는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50대 이상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는 고령 여성의 노동 참여가 비교적 활발한 반면, 중화권은 노부모의 노동활동이 자녀의 체면을 손상시킨다고 여기는 문화적 관념으로 인해 급격한 하락세를 띤다. 이처럼 오늘날 세 나라는 공통적으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지만,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 참여 방식에 있어 서로 다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모디의 군사적 성공과 정치적 실패, 뒤집힌 판세: 인도의 씬두르 작전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4월 22일 빠할감 테러 이후 씬두르 작전이 5월 7일 개시되면서 4일 동안 인도와 파키스탄의 정면충돌이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인도령 카쉬미르의 인도 측 실효지배가 시간이 지나면서 공고해질 구도에 접어들자, 파키스탄 내 무장세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촉발된 양국의 충돌은 2019년과 다르게 인도의 모디 정부에게 ‘군사적 성공과 정치적 실패’를 안겼다. 결과적으로는 인도군이 군사 작전에 성공했지만, 인도가 모디의 신격화라는 짐을 떠안은 ‘광고전’에 치중하면서 정보통제가 불러온 역풍으로 군사 작전이 철저한 실패라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각인되고 말았다. 그 와중에 4월 30일 모디는 건국 이래 금기시해 온 카스트 인구조사를 전격 발표하면서 인도 정치지형의 지각변동을 일으켰는데, 그 여파에 주목할 시점이다.

재난이 전쟁 지역에 닥칠 때: 미얀마 지진 후 인도주의적 지원의 정치학

2025년 3월 28일, 미얀마 중부를 강타한 진도 7.7의 지진이 오랜 무장 분쟁을 겪고 있는 미얀마에 복합적인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했다. 5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172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군사 작전과 구호 제한 조치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악화되었다. 이 글은 미얀마 군부가 전략적 이득을 위해 이번 재난을 어떻게 이용하였고, 구호 물품 전달을 방해하였으며, 재난 지역의 공격을 지속하였는지 분석한다. 이 글은 분쟁에 민감한, 탈중앙화된 인도주의적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무기 및 연료 이전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시급히 갱신할 필요를 강조한다.

중국의 대도시화와 탄소배출

1980년대 개혁기 들어선 중국은 기존과 다른 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와 규모의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도시화는 에너지 소비 증가와 탄소 포집 저장 능력의 감소를 초래하여, 중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신형도시화’ 추진과 산업구조 고도화로, 탄소배출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30년 탄소피크와 2060년 탄소중립을 전망하고 있다.

미중 AI 경쟁과 나머지 세계의 지정학

트럼프-시진핑 2기 인공지능(AI) 경쟁은 디지털 상호의존을 무기화하는 미중경쟁의 최전선이다. 중국 특색 AI 모델인 딥시크 쇼크는 트럼프 행정부가 책임성을 우선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AI 규제를 전면 폐기하고 공세적 AI 전략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익 우선 거래주의, 친구 없는 패권주의, 이기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추진하는 트럼피즘은 미국 AI 리더십의 리스크를 수반한다. AI의 상업화와 세력권 구축은 나머지 세계(the Rest)의 채택에 달려있다. AI의 사용자이자 데이터 제공자인 나머지 세계는 AI 규범, 질서와 기술-경제-안보가 결부된 AI 세력권을 구축하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리스크와 중국 특색 AI 모델이 결부되면서 미중 AI 경쟁은 디지털 세력권을 넘어 AI 기반 전략적 세력권을 구축하는 지정학적 쟁점이 되었다.

국가안전법 시대 ‘홍콩적인 것’의 새로운 모색

국가안전법(국가보안법) 시행 후 홍콩은 언론, 여론조사, 인구구성, 교육, 역사쓰기 등 각 분야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고, 설명이 어려운 모순적 현상도 많아서 다층적 분석과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홍콩적인 것’에 대해 성찰하며, 농촌, 지역공동체, 소수집단과의 연결 속에서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다.

세계 3위의 온실가스 배출국 인도,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나아가는 저탄소 경제의 길

인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기후변화 피해에 직면한 국가이면서 동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이다. 2021년 COP26을 전후로 인도는 2070년까지 순배출 제로(Net Zero)에 도달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발표하고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2070년까지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구체성도 다소 불분명하고 탄소 의존적인 현재의 에너지 믹스를 고려할 때 인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 쉽지는 않지만, 인도 정부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저탄소 경제 달성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패권국? 베트남 야망의 부흥과 몰락

이 글은 1975년부터 1991년까지 베트남의 팽창주의와 패권주의적 야망의 부상과 몰락을 추적한 것이다.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하노이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행위자로 부상하였다. 소련의 지원을 받은 베트남은 라오스를 정복하고 캄보디아를 침공하였으며, 태국의 주권에 도전하는 등 대외적으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러한 팽창주의의 전개는 지역적 전략적 필요성과 냉전기의 양극 체제라는 조건을 모두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베트남의 야망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 캄보디아 전쟁이 초래한 경제적 부담과 주변국들의 적대감은 점차 큰 비용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도, 냉전의 양극 체제에서 미국 주도의 단극 체제로의 전환과 소련의 붕괴는 하노이의 유일한 강대국 후원자를 상실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베트남의 패권 프로젝트는 물질적 기반을 잃게 되었다. 1990년대 초, 베트남은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철수하고 지역 재통합과 경제 개혁에 집중하였다. 본 논문은 베트남의 궤적이 신현실주의 이론의 핵심 통찰, 즉 국제 체제의 구조와 강대국의 지원 유무가 약소국의 팽창주의적 행동의 생존 가능성을 결정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고 주장한다. 양극 체제와 소련의 지원 없이 베트남의 야망은 좌절되었다. 본 연구는 수정주의 국가들의 행동을 형성하는 구조적 제약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논의에 기여하고자 한다.

필리핀 해안 지역의 생계는 공정한 전환이 필요하다

이 글은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인 필리핀의 해안 지역 생계에 주목한다. 필리핀의 전체 인구는 약 1억 1,400만 명에 이르며, 이 중 약 60%가 저지대 해안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지역 사회는 태풍과 폭풍뿐 아니라, 홍수, 염수 침투, 해안 침식, 해수면 상승, 남획, 그리고 도시 지역의 토양 침하 등 다양한 환경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저자는 2014년부터 필리핀 해안 지역 사회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특히 어업 종사자와 해초 양식업자들이 이러한 환경적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하는지, 그리고 관련 정책이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를 중점적으로 연구해 왔다. 이 글에서는 그간의 조사에서 발견한 주요 사례와 함께, 정책과 실무 측면에서 고려해볼 수 있는 향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팔라완(Palawan) 주의 해초 양식업자와 관련되어 있으며, 두 번째 사례는 일로일로(Iloilo) 주의 어부 공동체에 대한 것이다. 저자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해안 전환을 이루기 위해, 해안 및 해양 경관을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어업, 대체 생계, 해외 송금의 역할과 같은 지역 경제 선택지뿐 아니라, 기후 재정, 해안 가구의 역량 강화, 그리고 다양한 환경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서아시아 정치 불안의 기폭제, ‘기후 위기’

이 글은 서아시아에서 기후변화가 정치 불안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한다. 시리아 내전, 이라크에서 IS 세력 확장, 이란의 반정부 시위 등은 기후 위기와 정부의 대응 실패가 결합되어 정치 불안을 심화시킨 사례다. 서아시아에서 기후 위기는 안보와 체제 정당성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다.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전환: 위기에서 기회로?

아프리카는 기후 변화의 영향에 특히 취약하지만, 이러한 취약성을 해결하는 일은 단순한 기후 정의의 문제를 넘어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을 위한 구체적인 기회를 창출한다. 최근 몇 년간 아프리카에 대한 담론은 대륙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회복력 강화, 생태계 복원, 에너지 접근성 확대, 그리고 환경과 개발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투자와 기업가 정신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낸 데 따른 결과다. 이 글은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과 관련되어 광물 가치 사슬, 생태계, 도시화, 인프라 등 다양한 우선순위 주제를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된 담론과 새롭게 나타나는 기회를 살펴본다. 또한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의 잠재력을 조명한다.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실제로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이러한 파트너십이 지역 주민의 생계와 생태계 건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끝으로, 이 글은 올해 9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아프리카 기후 정상회의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중앙아시아의 신권위주의, 정당성을 외주화하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국가 설립 이래 30여 년이 지난 현재 권위주의 체제로 귀결되었다. 이들 정권은 ‘신권위주의’의 전형으로서, 외형상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한 채 이를 활용하여 통치를 정당화하고 시민사회를 효과적으로 억압해 왔다. 특히 권위주의가 공고화될 수 있었던 핵심 기제는 엘리트의 자원 독점, 외국자본과의 결탁, 강대국의 직간접적 지원으로 이는 정권의 정당성의 토대를 외부에 의존하는 형태였다. 특히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제 기술과 법제도를 공유하며 중앙아시아만의 ‘권위주의적 지역주의’를 형성했다.

美·中 관세전쟁의 현장을 가다: 중국 무역의 전진기지 선전(深圳)의 불안한 내일

미중 간 관세 전쟁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 질서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내 대표적 수출 전진기지인 선전(深圳)은 그 최전선에 서 있으며, 관세 전쟁의 직접적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체감하는 지역이다. 본 글에서는 관세 전쟁이 선전의 경제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현장 분위기를 전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정상 민주주의로의 복원력(resilience)

세계적 민주주의 후퇴 현상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도 위기를 겪었었으며, 특히 2024년 윤석열 정권의 친위 쿠데타 시도가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국민과 제도권의 대응은 한국 민주주의가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스트롱맨과 포퓰리즘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을 거치며 유사한 후퇴를 경험했지만, 시민들의 저항과 제도적 절차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왔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대응은 보수의 엘리트 주도적 절제와 진보의 대중 참여 확대라는 상반된 해법이 있으나, 한국은 ‘빛의 혁명’이라 불리는 촛불과 시민 행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혁신과 정치 교육의 내면화가 필요하다.

변혁의 갈림길에 선 남아시아 민주주의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 남아시아에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가량이 거주하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민주주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남아시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남아시아의 세 나라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독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나라의 국민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고 있지만은 않았다. 선거를 통해서든 반정부 시위를 통해서든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표면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이나 어쩌면 남아시아 민주주의가 새로운 기회를 맞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다.

군부정치, 세습정치, 초국적 탄압: 동남아시아 민주주의 위기의 키워드

동남아시아 민주주의 위기는 현실이지만 하나의 설명으로 묶어내기는 힘들다.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군부정치와 세습정치, 초국적 탄압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로 풀어내려고 한다. 미얀마에서 가장 선명하게 작동하지만 태국, 인도네시아에서도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 군부정치가 명분의 문제에 시달리는 가운데, 군부의 또 하나의 약점인 선거정치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정치 가문들에 의한 세습정치의 고착화를 겪고 있다. 한편 민주주의의 퇴행은 타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무감각한 정부들에 의한 초국적 탄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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