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ne 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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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통해 본 동아시아

오늘날 한국, 일본, 대만(중화권) 사회는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을 띠고 있을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초점을 맞춰 세 나라를 비교해 보면, 동아시아 국가로서 유사성을 띨 것이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20대 이하의 경우, 한국과 대만에 비해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일본의 낮은 대학진학률과 이른 사회 진출 경향에 기인한다. 30~40대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참가율의 하락이 두드러진 반면, 중화권에서는 양육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중화권에서는 ‘어머니가 반드시 어린 자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지 않기 때문으로, 이는 보육 제도보다는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50대 이상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는 고령 여성의 노동 참여가 비교적 활발한 반면, 중화권은 노부모의 노동활동이 자녀의 체면을 손상시킨다고 여기는 문화적 관념으로 인해 급격한 하락세를 띤다. 이처럼 오늘날 세 나라는 공통적으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지만,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 참여 방식에 있어 서로 다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전환: 위기에서 기회로?

아프리카는 기후 변화의 영향에 특히 취약하지만, 이러한 취약성을 해결하는 일은 단순한 기후 정의의 문제를 넘어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을 위한 구체적인 기회를 창출한다. 최근 몇 년간 아프리카에 대한 담론은 대륙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회복력 강화, 생태계 복원, 에너지 접근성 확대, 그리고 환경과 개발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투자와 기업가 정신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낸 데 따른 결과다. 이 글은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과 관련되어 광물 가치 사슬, 생태계, 도시화, 인프라 등 다양한 우선순위 주제를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된 담론과 새롭게 나타나는 기회를 살펴본다. 또한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의 잠재력을 조명한다.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실제로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이러한 파트너십이 지역 주민의 생계와 생태계 건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끝으로, 이 글은 올해 9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아프리카 기후 정상회의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Asia & Asias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격주로 발간하는 온라인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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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사이트: 선거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통해 본 동아시아

오늘날 한국, 일본, 대만(중화권) 사회는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을 띠고 있을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초점을 맞춰 세 나라를 비교해 보면, 동아시아 국가로서 유사성을 띨 것이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20대 이하의 경우, 한국과 대만에 비해 일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일본의 낮은 대학진학률과 이른 사회 진출 경향에 기인한다. 30~40대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참가율의 하락이 두드러진 반면, 중화권에서는 양육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편이다. 그 이유는 한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중화권에서는 ‘어머니가 반드시 어린 자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지 않기 때문으로, 이는 보육 제도보다는 사회적 가치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50대 이상의 경우, 한국과 일본에서는 고령 여성의 노동 참여가 비교적 활발한 반면, 중화권은 노부모의 노동활동이 자녀의 체면을 손상시킨다고 여기는 문화적 관념으로 인해 급격한 하락세를 띤다. 이처럼 오늘날 세 나라는 공통적으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지만,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 참여 방식에 있어 서로 다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모디의 군사적 성공과 정치적 실패, 뒤집힌 판세: 인도의 씬두르 작전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

4월 22일 빠할감 테러 이후 씬두르 작전이 5월 7일 개시되면서 4일 동안 인도와 파키스탄의 정면충돌이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인도령 카쉬미르의 인도 측 실효지배가 시간이 지나면서 공고해질 구도에 접어들자, 파키스탄 내 무장세력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촉발된 양국의 충돌은 2019년과 다르게 인도의 모디 정부에게 ‘군사적 성공과 정치적 실패’를 안겼다. 결과적으로는 인도군이 군사 작전에 성공했지만, 인도가 모디의 신격화라는 짐을 떠안은 ‘광고전’에 치중하면서 정보통제가 불러온 역풍으로 군사 작전이 철저한 실패라고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각인되고 말았다. 그 와중에 4월 30일 모디는 건국 이래 금기시해 온 카스트 인구조사를 전격 발표하면서 인도 정치지형의 지각변동을 일으켰는데, 그 여파에 주목할 시점이다.

재난이 전쟁 지역에 닥칠 때: 미얀마 지진 후 인도주의적 지원의 정치학

2025년 3월 28일, 미얀마 중부를 강타한 진도 7.7의 지진이 오랜 무장 분쟁을 겪고 있는 미얀마에 복합적인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했다. 5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1720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미얀마 군부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군사 작전과 구호 제한 조치로 인도주의적 위기가 악화되었다. 이 글은 미얀마 군부가 전략적 이득을 위해 이번 재난을 어떻게 이용하였고, 구호 물품 전달을 방해하였으며, 재난 지역의 공격을 지속하였는지 분석한다. 이 글은 분쟁에 민감한, 탈중앙화된 인도주의적 대응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무기 및 연료 이전에 대한 국제적 제재를 시급히 갱신할 필요를 강조한다.

중국의 대도시화와 탄소배출

1980년대 개혁기 들어선 중국은 기존과 다른 산업 발전 전략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규모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속도와 규모의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도시화는 에너지 소비 증가와 탄소 포집 저장 능력의 감소를 초래하여, 중국은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신형도시화’ 추진과 산업구조 고도화로, 탄소배출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30년 탄소피크와 2060년 탄소중립을 전망하고 있다.

미중 AI 경쟁과 나머지 세계의 지정학

트럼프-시진핑 2기 인공지능(AI) 경쟁은 디지털 상호의존을 무기화하는 미중경쟁의 최전선이다. 중국 특색 AI 모델인 딥시크 쇼크는 트럼프 행정부가 책임성을 우선했던 바이든 행정부의 AI 규제를 전면 폐기하고 공세적 AI 전략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이익 우선 거래주의, 친구 없는 패권주의, 이기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추진하는 트럼피즘은 미국 AI 리더십의 리스크를 수반한다. AI의 상업화와 세력권 구축은 나머지 세계(the Rest)의 채택에 달려있다. AI의 사용자이자 데이터 제공자인 나머지 세계는 AI 규범, 질서와 기술-경제-안보가 결부된 AI 세력권을 구축하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리스크와 중국 특색 AI 모델이 결부되면서 미중 AI 경쟁은 디지털 세력권을 넘어 AI 기반 전략적 세력권을 구축하는 지정학적 쟁점이 되었다.

국가안전법 시대 ‘홍콩적인 것’의 새로운 모색

국가안전법(국가보안법) 시행 후 홍콩은 언론, 여론조사, 인구구성, 교육, 역사쓰기 등 각 분야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고, 설명이 어려운 모순적 현상도 많아서 다층적 분석과 세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홍콩적인 것’에 대해 성찰하며, 농촌, 지역공동체, 소수집단과의 연결 속에서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 김정은 2.0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을 재확립하며 우크라이나와 가자 전쟁 해결에 집중하고 있어 북한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상태다.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원하지만,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 이후 미국과의 협상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대신 러시아·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우선시하고 있다. 최근 한미일 3국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시사했지만, 트럼프는 북미 문제를 다룰 경우 기존 동맹보다는 개별적 접근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김정은은 다극화된 세계질서 속에서 북한의 전략적 입지가 강화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북미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더 높은 수준의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트럼프 2기의 대북정책은 여전히 불확실하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외부적 계기가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한반도 정세가 변화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트럼프 2기, 아시아 지역 내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

중국과의 디커플링(decoupling)에 초점을 맞췄던 트럼프 1기와 달리 보다 광범위한 국가들과 경제적 관계 재설정을 꾀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예상보다 한층 강도 높게 휘몰아치고 있다. 미국의 강화된 자국 우선주의 및 리쇼어링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의 규모 축소와 소수 집중성을 높일 개연성이 크다. 한편, 중국을 위시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중 갈등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해 공급망 다변화 및 대미 투자 확대 전략을 추진 중이다. 제조업 탈중국과 함께 글로벌 제조 공급망에 본격 편입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연쇄적이지만 전략적인 직접 투자 유지 기조도 지역 공급망 재편의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트럼프 2기 급진적이면서도 모호성이 높은 정책 변화가 촉발하고 있는 국가 간, 초국적 기업 간 새로운 경쟁과 협력 속에 전환기 아시아 및 글로벌 공급망은 한층 복잡하고 불확실한 각축의 장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크다.

아사드 정권 축출 후, 시리아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변수는?

아사드 정권 축출 이후, ‘샴 해방기구(HTS)’의 수장 알 샤라(al Sharaa)가 과도 정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분열된 시리아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향후 시리아의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이슬람 국가(ISIS)의 재건 차단,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간 충돌 방지, 쿠르드 세력의 안정적 통합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튀르키예 등 주요 강대국들의 상이한 이해관계 속에서 트럼프 정부의 대시리아 정책 방향은 시리아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는가?

중국은 2024년 7월에 개최된 공산당 20기 3중전회를 통해 단기적인 경기부양책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체제를 수립한다는 ‘고품질 발전’과 ‘전면 혁신 체제’ 수립 방침을 결정했다. 이후 중국은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추진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방침에서 벗어난 대규모 경기부양책은 아니었다. 다만 2025년에는 국내 수요를 확대하고 실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전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완화된 통화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전환: 위기에서 기회로?

아프리카는 기후 변화의 영향에 특히 취약하지만, 이러한 취약성을 해결하는 일은 단순한 기후 정의의 문제를 넘어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을 위한 구체적인 기회를 창출한다. 최근 몇 년간 아프리카에 대한 담론은 대륙의 역동성과 성장 잠재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회복력 강화, 생태계 복원, 에너지 접근성 확대, 그리고 환경과 개발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투자와 기업가 정신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낸 데 따른 결과다. 이 글은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과 관련되어 광물 가치 사슬, 생태계, 도시화, 인프라 등 다양한 우선순위 주제를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된 담론과 새롭게 나타나는 기회를 살펴본다. 또한 2024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상호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의 잠재력을 조명한다. 아프리카의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은 실제로 수많은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이러한 파트너십이 지역 주민의 생계와 생태계 건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끝으로, 이 글은 올해 9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아프리카 기후 정상회의에도 주목하고자 한다.

중앙아시아의 신권위주의, 정당성을 외주화하다

중앙아시아 5개국은 국가 설립 이래 30여 년이 지난 현재 권위주의 체제로 귀결되었다. 이들 정권은 ‘신권위주의’의 전형으로서, 외형상 민주주의 제도를 유지한 채 이를 활용하여 통치를 정당화하고 시민사회를 효과적으로 억압해 왔다. 특히 권위주의가 공고화될 수 있었던 핵심 기제는 엘리트의 자원 독점, 외국자본과의 결탁, 강대국의 직간접적 지원으로 이는 정권의 정당성의 토대를 외부에 의존하는 형태였다. 특히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제 기술과 법제도를 공유하며 중앙아시아만의 ‘권위주의적 지역주의’를 형성했다.

美·中 관세전쟁의 현장을 가다: 중국 무역의 전진기지 선전(深圳)의 불안한 내일

미중 간 관세 전쟁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 질서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내 대표적 수출 전진기지인 선전(深圳)은 그 최전선에 서 있으며, 관세 전쟁의 직접적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체감하는 지역이다. 본 글에서는 관세 전쟁이 선전의 경제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현장 분위기를 전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정상 민주주의로의 복원력(resilience)

세계적 민주주의 후퇴 현상 속에서 한국 민주주의도 위기를 겪었었으며, 특히 2024년 윤석열 정권의 친위 쿠데타 시도가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국민과 제도권의 대응은 한국 민주주의가 강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스트롱맨과 포퓰리즘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역시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권을 거치며 유사한 후퇴를 경험했지만, 시민들의 저항과 제도적 절차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왔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대응은 보수의 엘리트 주도적 절제와 진보의 대중 참여 확대라는 상반된 해법이 있으나, 한국은 ‘빛의 혁명’이라 불리는 촛불과 시민 행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혁신과 정치 교육의 내면화가 필요하다.

변혁의 갈림길에 선 남아시아 민주주의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인 남아시아에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가량이 거주하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민주주의’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살고 있는 곳이 남아시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남아시아의 세 나라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권위주의적 리더십의 독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나라의 국민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고 있지만은 않았다. 선거를 통해서든 반정부 시위를 통해서든 적극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표면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이나 어쩌면 남아시아 민주주의가 새로운 기회를 맞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다.

군부정치, 세습정치, 초국적 탄압: 동남아시아 민주주의 위기의 키워드

동남아시아 민주주의 위기는 현실이지만 하나의 설명으로 묶어내기는 힘들다.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군부정치와 세습정치, 초국적 탄압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로 풀어내려고 한다. 미얀마에서 가장 선명하게 작동하지만 태국, 인도네시아에서도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 군부정치가 명분의 문제에 시달리는 가운데, 군부의 또 하나의 약점인 선거정치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정치 가문들에 의한 세습정치의 고착화를 겪고 있다. 한편 민주주의의 퇴행은 타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무감각한 정부들에 의한 초국적 탄압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요리책과 음식 혼종(culinary hybrid): “오리엔탈·아시아·에스닉”

물질과 개념이 경계를 넘어 이동이 빈번한 현대의 음식은 혼종의 운명에 놓인다. 또, 내셔널리즘은 19~20세기 ‘오리엔탈·아시아·에스닉’ 음식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사람들이 오리엔탈과 아시아로 규정되는 국가·민족의 정보를 갈망하는 이유는 중산층이 지적 취미를 개발하고 식민지 및 개척지를 파악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으로 이주한 ‘오리엔탈·아시아·에스닉’에 해당하는 이주민은 자국을 소개하는 문화 대사(cultural ambassador)의 역할을 맡기도 했다. 이 글은 각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혼종화와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현상을 통해 오리엔탈·아시아·에스닉 음식이 만들어져 온 지형이 있음을 이해하기 위하여 요리책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World Conjuncture: A Core Concept in the Making of Vietnam’s Foreign Policies

Since its first appearance in the Eleventh Congress Documents of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CPV), the concept of “cục diện thế giới” [world conjuncture] has been the foundation for Vietnamese official discourse on the regional and world political landscapes. However, there have been debates about this concept’s contents and its academic issues. As the CPV rushes to prepare for the summary of 40 years of Đổi Mới [Renovation] and the Fourteenth Congress scheduled for early 2026, it is an opportune time to look back on more than a decade of developing a Vietnam-specific international research approach based on the concept of world conjuncture. This article generalises this concept’s basic connotations and identifies the relationship between world conjuncture and world order from the Vietnamese public perspective. On this basis, the article clarifies the elements of world conjuncture based on the Vietnamese viewpoints, from which the predictability of Vietnamese assessments, especially those of the CPV, for upcoming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njuncture could be, to some extent, improved.

위기와 기회 사이에 놓인 이스라엘 민주주의

건국 이후로 이스라엘은 내부의 극우 보수주의 정부와 외부 테러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끊임없이 도전받아 왔다. 하지만 안보 포퓰리즘에 기댄 권위주의적 정부의 시민 사회 통제는 점차 시민들이 정치적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후 2023년에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 담긴 사법개편안을 발표하자 한계를 느낀 시민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반정부시위를 일으켰다. 새로운 시위문화를 만들어 내며 단호하게 맞선 사법개편반대시위는 시민들이 세대와 계층, 종교, 정치적 당파를 초월해 연대한 이례적인 시위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가치와 방식을 재고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되었다.

북아프리카 민주주의의 위기, 유럽 이민정책과의 연계성

튀니지는 아랍의 봄 이후 민주화에 성공한 사례로 평가받았지만 최근 권위주의로의 회귀가 심화되고 있다. 2019년 당선된 카이스 사이에드 대통령은 2021년 의회 해산, 국회의원 면책 특권 박탈 및 일련의 급진적 조치를 단행하며 절차적 민주주의를 사실상 무력화했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으나, 위로부터(top-down)의 민주주의체제에 대한 실망감 속에서 많은 국민들은 사이에드의 결정을 지지했다. 권위주의 부상에서 국내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사이에드 집권 초기와 달리 현재 튀니지 민주주의 위기는 외부요인과도 연관되어 있다. 특히 유럽 이민정책의 외부화(externalization)는 주변 북아프리카 국가와 마찬가지로 튀니지 정부가 경제·사회 개혁에 실패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던 시점에서 정치적 정당성을 유지 강화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